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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최신글

세월호 유족에게 최루액, 신뢰 깨진 국가

[복지국가SOCIETY] 세월호, 신뢰, 연대, 그리고 복지국가

오늘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참담한 날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쏟으면 복지국가에 손닿을 듯했던 그 간절했던 마음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디에서 나왔던 것인지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어…. 어…' 하는 사이에 우리는 참으로 멀리 떠내려와 버렸다.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것 두 가지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딱 두

장지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현대차 비정규직 자살 시도, 누굴 위한 국가인가?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의 부재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살 시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또 자살을 시도했다. 지난 9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현대자동차 정규직 지위까지 인정받았다는데, 왜 자살을 하려고 했을까?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는데, 이 슬픈 사건의 배후에도 어김없이 불법 파견-불법 파업-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억압의 현실이 놓여있다. 한 노동자의 자살기도 소식은 우

장지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사회학 박사
취업 못 하는 게 청년 잘못인가?

[복지국가SOCIETY] 불공정 경쟁, 이건 아니다

얼마 전에 흥미로운 국제 비교 통계를 하나 봤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아니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이었다. 여기에 대해 매우 공정하다고 생각하면 1점,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5점까지 '5점 척도'로 답하라는 것이었다.우리나라는 평균 3.3점이 나왔다. 13개 비교 국가 중에서 가장 낮

장지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사회학 박사
"'독소조항' 투성이 기초연금법, 안 하느니만 못해"

[복지국가SOCIETY]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과 '국면 전환의 달인'

입법 예고된 기초연금제도 안은 당초 공약과는 전혀 다른 제도일 뿐 아니라,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보다도 못한 제도임이 분명하다. 물론 현세대 노인들만 생각하면, 애초 약속에는 못 미치지만 현재 급여액보다 줄어드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제도의 타당성을 당장 이

장지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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