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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식 변호사 최신글

  • 7인의 배심원은 왜 조희연을 버렸나?

    [창비 주간 논평] 조희연 교육감 국민 참여 재판 소회

    진보 교육이 다시 한번 좌절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외치는 보수는 쾌재를 올렸다. 내심 낙관했던 진보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무엇보다 '배심원 7명 전원 일치 유죄 평결'이라는 결과에 경악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이 신청한 국민 참여 재판이었고, 과거 나는 꼼수다나 안도현 시인의 승소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검찰은 당초 국민 참여 재판에 반

    장유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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