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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성 연세대학교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최신글

상위 10% 선별보다 과세소득화가 간편, 공정, 효율적인 방안

[기고]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상위 10%에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려면 상위 10%를 선별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민생지원금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한다. 불필요한 일이다. 상위 10% 선별을 둘러싸고 불공정 시비와 불만도 제기될 것이다. 필자는 이보다 훨씬 간편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 전국민에게

유종성 연세대학교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주의적 차등지원의 다섯 가지 대안

[기고]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에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보편, 또는 선별지급으로 할 지에 정부 여당의 방침이 아직 미정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보편지급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지만, 부족한 재정여력을 감안하여 선별 또는 차등지원에도 열려 있다고 한다. 필자는 보편주의적 선별, 차등지원의 방향

유종성 연세대학교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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