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7월 01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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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선별보다 과세소득화가 간편, 공정, 효율적인 방안
[기고]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상위 10%에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려면 상위 10%를 선별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민생지원금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한다. 불필요한 일이다. 상위 10% 선별을 둘러싸고 불공정 시비와 불만도 제기될 것이다. 필자는 이보다 훨씬 간편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 전국민에게
유종성 연세대학교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주의적 차등지원의 다섯 가지 대안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에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보편, 또는 선별지급으로 할 지에 정부 여당의 방침이 아직 미정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보편지급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지만, 부족한 재정여력을 감안하여 선별 또는 차등지원에도 열려 있다고 한다. 필자는 보편주의적 선별, 차등지원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