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5월 15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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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시설 안에 머물 수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제는 시민권과 탈시설의 시간이다
'색동원' 사건이 드러낸 시설 중심 사회의 한계 최근 드러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성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은 장애인을 시민이 아닌 관리와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한국 사회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특정 시설 하나, 특정 인물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시설 중심 정책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한국 장애인 복지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