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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신글

  • 개헌회의 열어 국민이 직접 헌법 만들자

    [복지국가SOCIETY] '국민주도 상생개헌'을 제안한다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대증요법과 근원요법이 있다. 대증요법은 증상 억제를 목표로 한다. 증상이 급성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응급처치다. 근원요법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함으로써 증상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작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헌정질서가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통령 탄핵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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