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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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이면 '개'의 생명이 가벼이 여겨지는 이유를 생각하다
[창비 주간 논평] 법무부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입법 예고에 부쳐…
'생명체는 물건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을 느끼면서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불편을 느끼면서도 대답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법조인일 확률이 높다. 법조인이 사이코패스이거나 소시오패스라서는 아니다. 우리 민법은 인(人)에게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살아갈 자격을 주었는데 인은 사람과 법인격을 갖는 단체로 한정하고, 인을 제외한
김지혜 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전문가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