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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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음대로 정하는 국고보조율, 보편적 복지 틀에 맞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확대의 숨은 그림자, 지자체
무상 급식 논쟁을 시작으로 보편적 복지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다. 정치권에서도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을 구분할 것도 없이 보편적 복지 이슈를 주도하려고 한다. 국민 또한 복지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상 보육과 기초연금이 보편적 복지의 핵심 정책이 되었다. 이미 0~5세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은 실시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김승연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