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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최신글

억지 부양한 부동산…붕괴 후유증은 상상초월

[복지국가SOCIETY] 문답으로 풀어본 가계부채 위기 진단

질문: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국내의 가계 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재연되고 있다. 우선 국내의 가계 부채 문제를 진단하기에 앞서 가계 부채의 규모가 언론 보도마다 달라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언론에 주로 인용되고 있는 가계부채는 '가계신용’으로 2015년 9월 기준 1166조 원에 달한다. 다른 한편, 또 다른 가계부채로 인용되고 있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새누리는 '1% 정당', 새정치는 '5% 정당'이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 국가'라야 부패를 줄이고 성장 촉진시켜

각종 국제기구의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큰 국가 순위와 그 사회의 부패 정도는 정확하게 반비례한다. 사회 신뢰 지수 역시 복지 지출의 비중과 거의 정비례한다. 즉, 고복지 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낮고 사회적 신뢰도도 높다. 반면, 저복지 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높고 사회적 신뢰도도 낮다. 여기에다 저복지 국가군의 대부분은 부패할 뿐만 아니라,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박근혜 '노동 개혁', 디플레 방아쇠 당기나

[복지국가SOCIETY] 밥그릇 위협하는 기업 위주 '노동 개혁'

새누리당은 9.13 노사정 합의 이후 추석 전 "노동 개혁으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등 문구가 적힌 홍보 현수막을 걸었다. 한마디로 이번 노사정 합의에 따른 노동 시장 개혁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대국민 홍보전이다. 과연 이번 노사정 합의가 노동 시장 선진화를 통한 좋은 노동 개혁이고,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충분?…거짓말!

[복지국가SOCIETY]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누더기 입은 대한민국

출범 이후 한때 60%까지 고공행진을 했던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집권 2년 차를 막 넘긴 지금 겨우 30% 수준을 유지하는 데까지 추락하면서 심각한 민심이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는 누적된 인사 실패와 함께 대선 당시 내세웠던 '경제민주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가계부채 시한폭탄 재깍재깍, 해법은?

[복지국가SOCIETY]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소득 재분배 정책 펼쳐야

2013년 말 1000조 원대를 돌파했던 가계부채 규모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 재차 큰 폭으로 확대되며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발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들어 각종 언론과 주요 민관 연구기관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가계부채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경제가 어떠한 위험상황에 처했는지 진단하고, 가계부채로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박근혜 정부, 부자 위해 서민 울리나

[복지국가SOCIETY] '정치적 사기'로 드러난 '증세 없는 복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7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각종 세금 정책으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로 팍팍해진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담뱃세와 각종 지방세를 줄줄이 인상할 예정이다. 이 정부가 내세운 "민생 경제 살리기"에서 과연 민생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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