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리대금업자처럼 빈곤층 옥죄고 있다"

시민단체,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액 결손 처분 촉구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건강보험 생계형 체납 가구가 200만 세대에 육박했다. 이 중 89퍼센트는 연 소득 500만 원 미만인 빈곤층이다. 빈곤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중단 위기에 놓여있는 셈이다. 시민단체는 빈곤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탕감을 주장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는 26일 서울 공덕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결손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이용 제한으로 빈곤층 건강 더 악화된다"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는 "현 정부는 경제 위기가 회복되었다고 이야기 하지만 서민들 주머니 사정은 나아진 게 없다"며 "우리 사회의 전반적 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정부는 대부분 생계형 체납자인 건강보험 6개월 이상 체납자에게 병원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또 건강보험료를 받기 위해 고리대금업자처럼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통장 거래를 중지하는 등 빈곤층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건강보험료 체납 결손 처분을 위한 집단 민원을 신청하기로 했다. ⓒ프레시안

무엇보다 큰 문제는 병원 이용 제한으로 빈곤층의 건강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생계형 체납자들은 병이 있어도 제때 적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큰 병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빈곤층의 의료 서비스는 권리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체납 결손 처분을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가 많다.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는 "공단은 빈곤층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보험 체납 탕감이 아닌 업무 효율화를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고 있다"며 "체납자 탕감에 대한 기준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돼 체납자 일부만 탕감해주는 '생색내기'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의 복지 권리로서 결손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더불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급여 확대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 양극화 해소하기 위해 체납 결손 처분 이뤄져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총 712만 세대 중 약 199만 가구가 체납자다. 전체 지역 가입자의 28퍼센트가 체납 세대인 것. 이 중 연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세대가 178만 세대로 전체 체납 가구의 8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체납 세대 결손 처분은 2009년 4월 현재 2만6000건에 불과했다. 이는 2005년(전체 결손 처분 건 수 : 88만 건), 2006년(23만 건), 2007년(15만 건), 2008년(78만 건)의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매운 낮은 수치다. 건강보험 내 안전 장치로 만들어진 결손 처분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건강보험 급여 제한 세대는 2009년 4월 기준으로 110만5000세대. 총 217만2000명이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린 상황이다. 결손 처분 2만6000건은 110만5000세대와 비교했을 시 2.4퍼센트에 불과한 수치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대부분 빈곤층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이 보험료 6번을 체납하면 건강보험 자체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결국 빈곤층은 병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체납 결손 처분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