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등으로 구성된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은 21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인구의 3퍼센트 수준밖에 포괄하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청원 서명 배경을 밝혔다.
"제도 시행 10년, 여전한 사각지대"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은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낮은 기준선과 제도의 독소 조항으로 인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한계로 발생한 사각지대를 메우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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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사회연대,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등으로 구성된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은 21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인구의 3퍼센트 수준밖에 포괄하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청원 서명 배경을 밝혔다. ⓒ프레시안 |
이들은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선 도입 △선정기준에 있어서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선 △급여기준에 있어서 추정소득부과 폐지 △소득에 따른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건부과수급조항의 폐지 △급여에 대한 고지의무화, 이의신청기간제한 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당사자 참여 등 수급자 권리 강화 △주거상실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대책 마련 △빈곤실태조사를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 수립 의무화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후 보루로 기능해야 하는 제도"라며 "하지만 현 정부는 제도의 근본적인 수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한시생계비지급,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한시적 대책으로만 대응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빈곤층을 제도 안으로 유도해야 할 행정기관은 도리어 제도 적용을 더욱 엄격하게 운영, 보호받아야 할 빈곤층의 제도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근로무능력이 표기되지 않은 진단서를 제출한 수급자의 1종 의료급여를 2종 의료급여로 무더기 전환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급여를 박탈하고 급여변경에 대한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체감 경기는 바닥인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준다고?"
더구나 정부는 2010년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수가 감소될 것을 전망하며 확대했던 예산편성을 축소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 때문. 이들은 "하지만 실업률이나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지표의 회복 속도는 사회복지수준을 나타내는 사회지표의 회복 속도를 앞지른다"며 "정부 예산논리에 따라 제도가 좌지우지되지 않고, 빈곤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경제 지표는 오르고 있다지만 체감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빈민층을 위한 수급제도는 확대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상규 위원장은 "수급권자에게는 부양가족이 있어서도 안 되고, 중고차가 있어도 안 된다"며 "가난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적용될 수 있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수급자인 김민수(가명) 씨는 "사업을 하다 IMF 때 망한 뒤 노숙인이 됐다"며 "현재는 기초수급자가 돼서 한 달 40만 원을 받으며 근근이 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숙을 하면서 걸린 결핵으로 인해 수급자가 됐지만 아직까지 다른 노숙인들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죽어 가고 있다"며 "가진 것 없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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