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을 맞아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재개발의 직접 당사자인 가옥주, 세입자, 재개발조합, 상가 임차인을 포함해 서울시, 토지주택공사, 국토해양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집은 사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재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재개발 당사자들은 한 목소리로 현재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을 질타했다. 이은정 왕십리뉴타운1구역세입자대책위원장은 "집은 사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재는 기준이 되고 있다"며 "집이 없으면 대출도, 보증도 서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위원장은 "집이 없으면 결국 사람 구실하기 힘든 사회가 한국 사회"라며 "주거권은 헌법에만 존재할 뿐이지 법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재개발이 진행될 때, 주는 이주비로는 동일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며 "그렇다고 무한정 주거 이전비를 올려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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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우리 사회 재개발 사업의 문제와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프레시안 |
이은정 위원장은 "결국 집 문제는 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임대 주택 공급의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주택 재개발 정책으론 전체 세입자들은 그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가난한 사람들은 서울 입성권을 박탈하는 게 현재 재개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통상 재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는 조합 관계자도 재개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강혜성 불광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은 "사업의 지연으로 비용이 상승하고 세입자 대책 등 추가 비용도 많이 드는 게 재개발 사업"이라며 "결국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보다 추가 비용이 훨씬 많아 재정착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강혜성 조합장은 "불광4구역의 경우 정작 조합원은 이사 갈 비용도 없어 쫓겨나는 수준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다"며 "재개발이 완료된 뒤 과연 몇 퍼센트나 입주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홍석 용마터널세입자대책위원회 대표는 "7년 전 보증금 2000만 원에 권리금 4800만 원, 공사비 8000만 원 등 총 1억5000만 원을 투자해 고깃집을 시작했다"며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터널을 만든다고 나가라고 종용하며 보상금 5000만 원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김홍석 대표는 "현재 이곳 시세는 평당 10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며 "이것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익 사업에서 제시한 공식 보상이라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김홍석 대표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해도 권리금 때문에 이전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일방적으로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서울시의 정책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 "제도적 틀 문제로 해결점은 한계"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재개발 문제에 공감하며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조명현 토지주택공사 사업기획팀장은 재개발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순환 정비 방식을 제시했다. 순환 정비 방식은 재개발 사업을 하는 동안 사업 지구 인근에 새로 집을 짓거나, 기존 지어진 집을 이용해 정비 사업으로 집이 없어진 철거민을 이주 시키고 개발이 완료되면 다시 이전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조명현 팀장은 "순환 정비 방식은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기에 집값이 동시에 폭등하는 걸 방지해 서민의 주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또 지금까지 살아온 네트워크, 문화, 직장 등을 유지하며 그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 원주민의 재정착에도 순환 정비 방식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명현 팀장은 "세입자와 소유자 간 갈등,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고, 사업비가 높아지는 문제도 순환 정비 방식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 순환 정비 방식이 재개발 사업에서 주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재개발 사업이 발생하는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제도적 틀러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권창주 과장은 "현재 서울 지역의 1000여 개소에서 재개발을 시켜달라고 한다"며 "재개발의 취지를 알고서 신청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권창주 과장은 "현재 재개발 조합원들은 상업성 위주, 영업, 재산 가치의 증식 수단으로 재개발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시에서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권창주 과장은 "이에 작년 7월 서울시에서는 공공재 도입, 재개발 정보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3개 분야 19개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겉만 건드리고 구조적인 건 건드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김진애 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 관계자들이 말하는 게 잘 될 것 같진 않다"며 "지금의 인프라 안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진애 의원은 "재개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회가 먼저 나서서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눈치보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내에 일명 '뉴타운돌이' 들이 8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뉴타운 문제를 제기하기 싫어한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은 "재개발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국회의원은 지역 조합과 건설사의 눈치를 본다"며 "연말 국회를 봐서 알다시피 다들 4대강과 세종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진애 의원은 "야당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다"며 "정부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것에는 굳건한 동맹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에서는 용산 참사 이후 발의된 주거권 보장 강화 및 정비 과정 투명화에 관한 발의 법안이 계속 계류 중이다.
김진애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애 의원은 "서울시는 뉴타운의 진앙지"라며 "오세훈 시장이 이 문제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겉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만 건드리고 정작 구조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애 의원은 "정책 기조부터 확고히 하고 현장에 충실하고 일관되게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공공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서울시는 명심하고 재개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은 "재개발 사업 과정 갈등이 있을시 갈등부터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건 법이 없더라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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