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관계법 두고도 충돌 임박

한나라, 합의안 당론 채택 수순…민주 "반쪽짜리 야합"

한나라당은 7일, 2012년 7월 복수노조 허용과 2010년 7월 타임오프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노사정 합의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일부 보완책을 마련해 8일 최종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야당들은 이를 '야합'으로 규정,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난 6~7월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결과를 전하며 "오늘 노사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해 안을 만들기로 했다. 내일 결정되는 것은 당론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 조문 작업도 내일(8일)까지 끝내고, 내일 발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노사정이 어려운 결단을 했다. 이번에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은 한나라당이 중재안을 내놓은 것과 대부분 내용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합의 문항 모호 지적 등에도 "일단은 당론으로..."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영진 의원은 "앞으로 민노총과 야당의 반대가 크게 있을 것인 만큼 복수노조 허용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안홍준 의원 등의 제안을 고려해봄직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노동문제로 너무 쉽게 글로벌 스탠다드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안홍준 의원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근로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 시켜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별개의 개정안을 냈다.

강석호 의원은 "복수노조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합의 문항을 보면 너무 모호한 문항이 많다. 허용하더라도 중소기업의 복수노조는 허용하면 안된다"고 말했고, 김정권 의원은 "2012년 7월이면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하고, 이후 대선도 있어서 정치쟁점화 될 것"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노동 관계법 TF 팀장인 신상진 의원은 "2005년 열린우리당이 유예를 시켜놓고 이제 와서 민주당이 잘못됐다는 것은 타당치 않고, 민주노총도 지난 달 스스로 노사정 회의에서 빠진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신 의원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제출한 노동 관계법에 대해 설명을 하자 좌중에 있던 이은재 의원이 큰 소리로 웃으며 "아침부터 김상희(의원) 얘기는 왜 하는거야"라고 말했고, 회의가 방해받자 동료 의원들이 그를 제지하기도 했다.

"대선 직전에 또 노조가 요구하면?"

한편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권의 반인 여당만 참여한 합의임은 물론이고, 사용자나 노동자단체 역시 일부만 참여한 반쪽짜리 합의"라며 '야합'으로 규정했다.

노 대변인은 "더욱 문제는 반쪽짜리 합의가 보여주듯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자기 지지세력만을 가지고 반쪽짜리 국정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끝 간 데를 모르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결정'이라는 당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법 개정의 길목인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한나라당과의 일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원칙 없음'을 질타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는 법대로 할 것이고 다시 시행유예는 없다고 큰 소리 치더니 또 다시 유예했다"며 "또 다시 노조의 강공에 굴복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특히 여당 일각의 우려처럼 "복수노조의 유예시한인 2012년 7월은 대선 직전이어서 만일 노조가 또 다시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나설 때는 표를 의식한 정부와 여당이 거부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 든다"며 "도대체 이 정부는 그 때 그 때 땜질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