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병원비 부담 돼 치료 포기했었다"

[토론회] 과반수 "90% 보장된다면 건강보험료 더 낸다"

국민 중 40.5퍼센트가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의 경우 치료 포기 비율이 49.5퍼센트로 절반에 가까웠다. 월 소득 400만 원 이상의 가구도 29퍼센트나 되었다.

건강연대, 보건복지노조협의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등 정당, 시민단체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확충 및 획기적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략 개발 연구 보고 발표 국회 토론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70퍼센트 국민 "건강보험만으론 부족, 민간 의료보험 가입 필요해"

내용을 보면 국민 개개인이 병원비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작위로 추출된 1001명중 70.2퍼센트는 "국민건강보험만으로 부족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응답자의 60.1퍼센트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한진찬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민간 의료보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깊이 확산돼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가족 중 누군가 큰 질병에 걸리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의료비 부담감은 큰 반면, 국민건강보험이 믿음직한 안전 장치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전혜숙 의원(민주당)이 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

건강보험료를 다소 올리더라도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다. 한 달 평균 6400원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90퍼센트를 보장받는 방안에 대해 과반수인 55퍼센트가 찬성했고, 반대는 30퍼센트에 불과했다.

한진찬 정책실장은 "국민들은 보장만 충분히 된다면 건강보험에 소액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이라며 "하지만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인 경우 찬성률이 55퍼센트를 도달하지 못한다"고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늘어나는 민간 의료보험

실제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즉 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 73.1퍼센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경우 2008년 기준 54.9퍼센트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듯 대부분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불안감을 느끼고 민간 의료보험에 기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해를 거듭 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3년도 민간 의료보험은 6조3000억 원이었지만, 2008년에는 12조 원으로 5년 사이 2배가 늘었다.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는 "취약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지속되는 한, 민간 의료보험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민간 의료보험의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촉구했다.

보장성 강화 위해 국가 지원 증액 및 건강보험료 인상 필요

국민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 강화를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상이 교수는 △국가 지원 증액과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 확충을 꼽았다. 2011년까지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을 OECD 평균인 73퍼센트대로 올리기 위한 조치다.

이상이 교수는 "유럽 국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최소 OECD 국가 평균인 73.1퍼센트까지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010년과 2011년 2차례로 나눠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국고 지원금 비율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재정이 확충되어 공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클 것"이라며 "국고보조금과 보험료를 인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혜숙 의원(민주당)도 "100만 원에 대한 1퍼센트는 얼마 안 되지만 1조 원의 1퍼센트는 굉장하다"며 "국민건강보험 확충은 1조 원의 1퍼센트로 70퍼센트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2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확충 및 획기적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략 개발 연구 보고서 발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프레시안

"보장성 확보를 위해 국민 설득하는 게 필요"

물론 이상이 교수의 제안을 실행하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니다. 우선 고령화 사회로 변모하는 한국의 상황이 끝없는 의료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는 "현재 추산되는 의료비는 68조 원"이라며 "하지만 2015년에는 164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5년 안에 2.5배 늘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늘릴지,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보장성 확충을 위한 재정 확충에 회의감을 나타냈다.

국민들, 특히 저소득층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이 밝힌 '2009년 사회 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을 보면 조사된 국민 중 66.2퍼센트가 사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걸로 나타났다. '부담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6.6퍼센트에 불과했다.

이정희 의원은 "획기적인 보험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인 노력, 즉 같은 시대를 살기에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에 얼마나 공감을 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우선 정률제인 세율 5.08퍼센트 대신 누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유 있는 사람이 더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또 그는 "국민을 설득하려면 국고에서 그만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