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의장국 된 한국, 인권 리더십 보여야"

아이린 칸 앰네스티 사무총장 "대통령 못 만나 실망"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의 인권을 두고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3일간 한국 일정을 마치고 24일 출국한다. 그간 사무총장은 용산 참사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법무부 장관, 외교통상부 차관을 비롯,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을 만나 한국 인권의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흘간 한국을 방문하며 느꼈던 소회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자신이 방한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동시에 그는 대통령과 총리를 만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두고 "다소 실망했다"고 밝혔다.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방한 몇 주 전부터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으나 만남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이란 칸 사무총장은 "한국은 2010년 G20을 개최하고 의장국 역할을 할 정도로 강대국이 됐다"며 "하지만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신뢰를 얻으려면 국내와 아시아, 그리고 전세계 인권에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아이린 칸 사무총장.(오른쪽) ⓒ프레시안

#1. 용산 참사 문제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우선 용산 참사 문제를 두고 "유가족은 아무도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가 보편화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용산 참사 재발 방지와 관련해 "강제 철거와 퇴거가 이뤄질 경우, 이것이 국제 기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미래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란 칸 사무총장은 "이 문제는 비극적"이라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시급히 정부는 유가족과 대화를 통해 공평한 해결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정부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 경찰력 사용 문제

그간 한국에서 논란이 되어온 경찰의 과잉 진압 문제에 대한 권고도 있었다.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정부는 경찰력 사용에 있어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며 "경찰력 활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독립적 조사기관의 설치를 권고하며 "이를 통해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한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2009년 촛불 집회 당시 시위대가 벌인 폭력도 문제이지만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도 역시 문제"라며 "한국 정부는 시위대뿐만 아니라 경찰의 무력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이러한 조사 기관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부로 하여금 책임감과 국민의 신뢰를 생기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23일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촛불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무력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3. 의견 제시 공간의 부재

▲아이린 칸 사무총장. ⓒ프레시안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존경 받는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너무 많은 압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결국 다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민주 국가로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더 많은 통로를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공개적인 집회를 할 경우 체포될 수 있고 기자가 정치적 사안에 관여하면 괴롭힘을 당하고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다"며 "통제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의견에 대한 포옹력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집회 결사의 자유는 한국 헌법에 명시됐고 비준한 인권협약에도 들어있다"며 "이는 건강한 인권의 기준이 되는 법으로서 보장받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4.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

최근 여러 논란이 일었던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도 말을 아끼지 않았다.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안을 냈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만한 권한은 없다"며 "심지어 관련 부처들이 조사에 협력하도록 할 만한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이에 "한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협력해야 하고 인권위가 내린 권고를 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두고도 "24일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났는데 위원장은 독립성 유지의 의지가 있었다"며 "정부는 위원장의 의지를 반영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