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反전교조 후보 당선 뒤 전교조 피말리기?

허태열 최고, "전교조 정부지원 중단해야"

사실상 한나라당의 지원을 업은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된 후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18일 전교조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허 최고위원은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교조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한미 FTA 반대, 촛불 집회까지 모든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왔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서 촛불 집회 참여하도록 한 단체"라며 "이번 정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거품을 철저히 가려내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최고 위원은 지난 7월 30일에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교육 이념·정책과 비슷한 후보는 난립하는데, 전교조가 지원하는 후보는 한 명"이라며 "반한나라당적인 교육 이념을 가진 후보가 교육감이 될 수도 있다"고 사실상 보수 후보 단일화를 주장한 바 있다.
  
  허 최고위원은 이어 "전교조 뿐 아니라 불법 시위 참여한 단체에 대해 얼마나 많은 지원이 나갔는지 따져서 거품이 있는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한나라당이 정부로부터 단단한 약속을 받아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지난 15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전교조 지원 현황 자료를 인용해 전교조 지부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총 42억8240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교조는 각종 사안마다 연대 기구에 참가, 대규모 불법 폭력시위에 가담해 국법 질서를 문란시켰는데, 교육청은 수년간 각종 지원금을 집행해왔다"며 "이들 불법 폭력단체에 국민 혈세를 퍼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7월 24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안은 "구성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공정택 교육감은 당선 직후 내년 초를 목표로 한 '국제중학교 설립'안을 밀어붙이며 전교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한 공 교육감이 당선된 직후 자립형 사립고 확대, 학교선택제 도입, 학력진단 평가 등 정부,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교육청이 힘을 모아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안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