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언론 보도 중요 부분 사실이면 '진실성' 인정"

언론 보도의 전체 맥락에서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진실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전모(43·여)씨가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미용사인 전 씨는 MBC <불만제로> 제작팀이 2007년 8월 '파마 값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전 씨가 미용실 내부 보이지 않는 곳에 가격표를 붙여놓고 손님에게 커트비 5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하자 소송을 냈다.

그는 미용실의 출입문과 내부 벽면에도 큰 글씨로 가격표를 붙여놨기 때문에 허위보도이고, 동의도 안 했는데 인터뷰 내용을 음성변조 없이 그대로 방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출입문과 벽에 '남자 컷 5만 원'이라고 붙여져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방송사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정정보도 및 1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언론 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며 MBC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가격표를 게시해 손님이 계산할 때 비로소 알게 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인데, 실제 미용의자에 앉아 커트하는 동안에는 가격표가 보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는 점만으로 허위성을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