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꼭두각시 노릇 그만!"

[현장]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분노…300여 명 상경 투쟁

서울역 광장을 매운 300여 명의 충청도민은 연설이 끝날 때마다 연신 "옳소"를 외치며 손에 든 피켓을 머리 위로 올렸다. 피켓에는 '행정도시 사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가 10일 행정도시 원안 건설을 촉구하며 서울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미 지난 10월 27일 충청남도 조치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100여 명의 주민이 삭발식을 단행했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목적으로 계획되었다"며 "최근까지도 행복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해온 대통령은 새로 임명된 정운찬 국무총리의 입을 통해 원안을 백지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지도자의 약속은 엄중한 것"이라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다"고 세종시 특별법 원안 실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정안 발표에 항의하는 의미로 1000여 명의 주민등록증과 27일 삭발한 머리카락을 총리실에 전달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프레시안

충청도 출신 총리 내세워 세종시 수정안 진행? 충청 민심 분노

충청도민의 정운찬 총리에 대한 분노는 컸다. 충청도 출신 총리임에도 정부의 허수아비 노릇만 하고 있다는 것.

연기군 주민은 수정안 로드맵이 발표되자 "이제 와서 수정안이 웬 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이 통과된 이후 5년간 5조 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제 와서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안을 백지화하는 것이 당혹스러운 눈치다.

연기군에서 온 박기범(가명·45) 씨는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었던 건설사들은 정부의 수정안이 진행될 경우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수정안으로 인해 이 지역 건설사가 줄도산 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심대평 의원(무소속)은 이날 대회에 참석해 "세종시에 대해 논의를 하려면 먼저 원주민의 고충을 이해해야 한다"며 원안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충청도민 6명은 수정안 반대를 주장하며 삭발을 했다. ⓒ프레시안

"인위적인 특별 도시 만들어서는 세종시 문제 해결 안 돼"

그동안 세종시 원안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세종시에 대해서는 균형 발전과 인구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충청권 민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법안이 이용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발 이익을 생각하는 지역 주민의 표심을 잡기 위해 세종시가 만들어졌다는 것. 현재 세종시 수정안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현재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이 옳다는 것도 아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수정안은 결국 행정 기능을 빼고 과학, 교육, 기업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과학은 대덕 단지와 겹치고 교육은 청주와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기업도시를 두고도 "제대로 된 기업도시 하나 없는 상황에서 무슨 수로 기업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현재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혁신도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교수는 "대사관, 청와대, 중앙청사 등이 이동하는 수도 이전이 아니기에 자족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주변 다른 도시와 연계를 통해 광역경제권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