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장교의 양심선언…"9억 원대 혈세 낭비"

<PD수첩> 방영, 김영수 소령 "군 자체 자정 시스템 중단"

현역 장교가 군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양심선언'을 해 파문을 낳았다. 김영수 해군 소령이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발생한 9억 원대 납품비리 문제를 문화방송 <PD수첩>을 통해 공개한 것.

김 소령은 13일자로 방영된 <PD수첩>에서 "2003~2005년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일어난 만성적인 비공개 수의계약 입찰로 9억4000만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상의 공개경쟁 입찰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눠 계약하는 분할 수의 계약이 횡행했고 위조견적서를 사용하는 등 불법, 탈법이 자행됐다"고도 주장했다.

김 소령은 "이 사실을 알고 이러한 탈법 관행의 문제점을 고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양질의 비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노력했지만 이후 근무 평점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업무적응 미숙'을 이유로 타 부서로 전출됐다"고 밝혔다.

▲ ⓒMBC

김 소령에 따르면 분할 수의 계약을 명하는 상부 지시를 거부한 뒤 탈법의 관행을 뽑기 위해 해군 수사기관에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2006년 해군 헌병은 '불법 사실 확인 불가능'이란 답변을 내놓았다. 김 소령은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제보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 뒤 9억4000만 원의 공공 예산이 낭비된 사실을 확인,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다. 하지만 해군은 "당시 수의계약 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으므로 비교 견적이 불가능해 국고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당시 해군 수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특정 업체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아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소령은 "군 핵심에서 일해 온 엘리트 장교가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자초하느냐"란 <PD수첩>의 질문에 "사관생도 훈에 보면 '귀관이 정의를 행함에 있어 닥쳐오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가'란 물음이 있다"며 "3년 반 동안 이 사건을 가지고 투쟁하면서 느낀 점은 군 자체적으로 정화시스템이 중지됐다는 것이다. 그를 위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계기에는 희생이 따른다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방송 후 <PD수첩> 게시판과 다음 아고라 등에는 양신 선언을 한 김 소령을 지지하는 글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카루스한'은 "참으로 의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김영수 소령에게 응원을 보낸다"며 "폭로된 사실을 보니 과연 군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해낼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베료자'는 "이것은 비단 해군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들로 이뤄진 조사단을 구성해 따져보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