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제사범 엄정대처" 촉구할 땐 언제고…

재벌 사면이 "용서와 관용"?…야당 "특권층 위한 사면"

이른바 '재벌총수 빅3'라는 김승연 한화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이 예상대로 명단에 이름을 올린 8.15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다.
  
  경제계 인사 중에는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김영진 전 진도 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손길승 전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 장치혁 전 고합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이 포함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경제가 어렵고 특히 재벌회사 회장 같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대표이사 자격이 없어진다"며 "대표이사 자격이 없으니 해외 나가서 활동할 수가 없어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좀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재벌 2, 3세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악덕 경제사범에 대해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 규범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중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현 정부 출범 이전의 범법행위로 사면대상을 제한한 것은 향후 법질서 확립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비록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에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지만, 사면은 용서와 관용의 결단이다"고 치켜세웠다.
  
  야당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민주당 유은혜 대변인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만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면이 될 것이다"며 "이는 특정계층을 위한 국민 분열용 사면이고, 그리고 서민 기죽이기용 사면일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치국가에서 잘못된 사면권의 남발은 사법부의 독립성만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화합마저 깨지게 된다"며 "부정부패 사범, 반인륜 범죄 사범, 형기의 3분의 1을 마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 사면권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입만 열면 법과 원칙 타령을 늘어놓지만 법과 원칙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며 "재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사면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도록 사면권을 남용한다. 헌법상 대통령 사면권 조항의 제한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