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수업료 미납 학생 큰폭 증가…서울, 2.3배 늘어

김영진 "4대강보다 고교 무상교육이 우선"

고등학생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4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가운데 수업료 미납자는 3만3593명이었다. 그러나 1년만에 같은 기간 미납자 수는 3만7356명으로 11.2% 증가했다. 미납율은 1.8%에서 2.1%로 올랐다.

특히 서울의 경우, 3227명이었던 미납자 수가 7522명으로 2.3배 늘었고 경북 지역도 694명에서 1806명으로 2.6배가 늘었다. 수업료는 서울의 경우 연간 145만800원으로 가장 높으며, 지역에 따라 59만~140만 원 정도로 책정된다.

이처럼 수업료 미납 비율이 대폭 늘어난 데에는 지난해 경제 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진 의원은 "서울의 수업료 미납학생이 2.3배나 늘어난 것은 경제 위기가 특히 대도시 저소득층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경기 침체의 여파가 자라는 학생들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점이 안타깝고, 자녀들에게 수업료도 주지 못하는 부모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MB정부가 진정 친서민 정책을 하겠다면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22조2000억 원의 돈을 교육과 복지에 투자하고, 특히 소요 비용이 3조 원에 불과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먼저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