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SSM논란 WTO 피할 방법 있다"

"정부 대책 실효성 없어"…SSM 당론 발표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며 '전통상업보존구역 신설' 등을 골자로한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언론악법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윈회' 산하 민생본부(위원장 이용섭 의원)는 5일 오전 국회에서 'SSM의 무차별 확산으로 무너지는 골목상권 회생대책'을 발표했다.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WTO 논란 끝"

대책은 △SSM에 대한 등록제 또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지자체장이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해 구역 및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SSM 허가 제한 △지자체장이 유통영향평가를 실시해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시간, 의무휴업일수, 영업품목 등의 제한 △대형마트(SSM 포함)와 재래시장(골목상권 포함)의 상생발전 심의를 위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WTO의 규제 제한 규정 위반 논란을 벗어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용섭 본부장은 "정부는 '등록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등록제는 요건만 갖추면 자동인가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사업권 조정의 시도 이임은 대기업이 거부하면 효과가 없다"며 "정부는 허가제가 WTO를 위반한다고 하지만 허가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담보하면 문제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은 "WTO에서도 노예, 아동 노동 생산품은 거래하지 않는다는 국제 보편인 비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며 "전통상업구역 설정을 통한 전통문화 보전, 휴업일수 의무화를 통한 노동자 건강 보장 등 비경제적 가치로 접근하면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영업의 자유 제한', '사업자 간의 차별'이라는 경제적 접근이 아니라, '전통 상권의 보존', '노동권 보호' 등 비경제적 가치로 접근하면 WTO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것이다.

민생본부는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래시장(08년말 1550개) 또는 시장활성화구역(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적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07년말 4328개)와 그 인접지역 등을 예로 들었다.

민주당은 법 개정과는 별도로 지자체에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는 입지를 제한하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권고키로 하는 한편, 연소득 1700만 원 미만의 자영업자들에게도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근로장려금(EITC)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최근 국회 사무처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회 후생관의 SSM 입점에 대해서도 이 본부장은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의 자세가 아니므로 SSM 입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도 적극 '민생경쟁'

이 본부장은 이와 같은 민주당의 당론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정장선 의원이고, 법안심사소위 위원장도 노영민 의원"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게다가 SSM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민주당이 여론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이 민주당과 적극 연대하고 있다는 점도 자신감의 배경이다.

이날 브리핑에도 전국상인연합회 신근식 대형마트규제위원장,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최경주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해 연대를 과시했다.

신 위원장은 "민주당의 당론을 환영한다"며 "대형마트를 무조건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 상권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대형마트나 SSM은 신도시에는 갈 수 있지만 영세상인들이 30~40년을 지켜온 상권에 부도덕하게 진출해 생계의 터전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최근 '민생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민생 문제에서도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다. 이날 SSM 대책은 '민생회복 릴레이 브리핑' 제1호다.

이 본부장은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참사가 3대 민생인데 정부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생을 얘기할 수 있느냐"며 "부자정치 탈색을 위한 민생행보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앞으로 부동산 위기, 비정규직, 대학생 등록금 등 10대 민생대책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