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학자 76%, '대기업의 은행 소유' 법안 반대

경실련 조사…"금융감독체계 강화가 세계적 대세"

대기업의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하고, 금산분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폐기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한 경제ㆍ경영학자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경제ㆍ경영학자 1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은행법 개정안…"'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은행 건정성 악화' 우려"

경실련이 2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대기업의 은행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까지 허용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76.0%(전체 응답자 104명 중 79명)으로 나타났다.

만약 은행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3개 이내 응답)에 대해 조사에 응한 경제ㆍ경영학자의 61.5%(64명)가 "대기업의 은행소유로 인해 은행이 사금고화 돼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대기업의 은행을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등으로 인한 은행의 건전성 악화"가 예상된다는 답변은 57.7%(60명)였으며, "현재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대기업의 은행소유는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침해하여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답변도 52.9%(55명)였다.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법 개정의 명분으로 강조하는 "은행의 국제경쟁력 확보로 인한 글로벌 은행 가능성 증대"에 동의한 응답자의 19.2%(20명)에 그쳤다. 또 "은행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확충으로 인해 금융 산업 안정 가능성 증대"에 동의한 응답자 역시 16.3%(17명)에 불과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순환출자 통한 지배력 확장', 'GE식 부실 전이' 우려"

그리고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등 일반회사(비금융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내용의 정부와 한나라당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73.1%(76명)가 반대 의견을 냈다.

만약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됐을 때, 예상되는 결과에 관한 질문(3개 이내 응답)에는 응답자의 71.2%(74명)가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 및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금융업과 제조업 사이의 방화벽이 없어져 최근 GE와 같이 기업부실 혹은 금융부실이 다른 부문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70.2%(73명)에 달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하나의 공동 지배체제를 형성함으로써 효율적 국민 경제활동이 저해될 것"이라는 응답도 52.9%(55명)였다.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법 개정의 명분으로 강조하는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회사출현으로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하는 의견은 15.4%(16명)에 그쳤다. "보험, 증권 등 우리 금융산업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여 선진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 역시 14.4%(15명)에 불과했다.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금산분리 완화하면, 국내 경제 위기 심화"

자본시장 통합제도 시행에 이어 사실상 금산분리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들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국내 경제위기 극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7.3%(70명)가 부정적으로 대답했다. "국제적 불안과 함께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을 오히려 높여 위기극복에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 것"(46명)이라거나,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24명)이라는 의견이었다.

반면, "산업자본 유입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은 10.6%(11명),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은 8.7%(9명)에 불과했다.

"금융산업 감독체계 강화가 대세다"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경실련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금산분리 폐기법안들에 대한 강행처리 방침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현재 세계 각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의 흐름에 맞춰 금융 산업 건전성 강화, 감독체계 강화 등과 같은 새로운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기를 간곡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