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공적자금 관리 결국 '관치'?

[토론회] "300조원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정부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 중인 총 '40조+α' 규모의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조성의 실효성을 논박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 대부분은 시종일관 정부가 투명한 공적자금 운용을 위해 보완책을 내놓아야 하며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 자금운용을 감시할 장치가 없어 관치금융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반면 발제자로 나선 정부측 인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현 시점에서는 최선의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산하 민주정책연구원이 23일 주최한 토론회는 이성남 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약 두 시간가량 진행됐다.

정부 "별의별 자금이 다 생기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이름으로 공적자금 성격의 대규모 자금투입안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대한 정부측 해명으로 이날 토론회가 시작됐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공적자금 투입안은 지난 13일 발표된 40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과 선제조치 성격이 강한 금융안정기금이며, 지난해 12월 18일 확정된 한은 주도의 은행자본확충펀드도 금융기관 자본확충 성격을 지닌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조 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당시 국내 은행의 자산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외환위기 경험 등의 이유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 신뢰회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했다. 공적자금 대신 한은 주도의 은행지원 방안이 나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조성안을 따로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기 추가하강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기 때문에 은행자본확충펀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의미다.

이 부위원장은 "(은행자본확충펀드는) 공적자금이 아니지만,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은 조성시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적자금이라는 데 대해서 추후의 의문도 없다"고 강조했다. 발표 당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공적자금에 대해 "제2의 은행자본확충펀드"라며 외환위기 기억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 애를 썼으나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셈이다.

이 때문에 토론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2월만 하더라도 진 위원장은 공적자금이 아니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정부가 말을 뒤집었다. 정부의 이런 모습 때문에 정책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이 작년 말부터 끊임없이 회자됐는데 지난주에야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공적자금…적시에, 충분히, 사후감시 철저히"

특히 대규모 공적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토론자들은 지적했다.

김상조 교수는 "지금껏 나온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을 단순합계하면 총 규모가 300조 원에 가깝다. 각종 기금 명목으로 이름이 다 다른데 이런 광범위한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안일하다"며 "관리 주체, 명확한 투입규모 등을 못박고 공적자금 투입 경로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한양대 교수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필요할 때 적시에' 해야 하고 '기왕 투입할 것이면 충분히' 넣어야 하며 '사후 감시(모니터링)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앞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보지만 감시 체계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며 "국민부담이 커질 수 있는 돈이 투입되는데도 관료조직의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과거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같은 민간의 감시체계를 만들고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토론회가 시작될 무렵 "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40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예보에 설치하는 방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기존 정부방침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40조가 100조 될 수도…관치금융 폐악 막아야"

나아가 토론자들은 정부의 관치금융이 부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실물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에 설치 근거가 마련될 금융안정기금이다. 토론자들은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 운용 경험이 쌓인 예금보험공사를 두고 정책금융공사 산하에 설치하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안에 따르면 구조조정기금만이 예금보험공사 산하에 설치된다.

김상조 교수는 "산업은행에서 분리돼 설립되는 정책금융공사 운영위원 대부분이 정부 관료며 인력도 충분하지 않아 사실상 산은이 금융안정기금을 관리하게 된다"며 "과거 경험과 금산법 조항을 감안할 때 예금보험공사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교수도 "왜 예보를 두고 산은이 위탁대행하는 곳에 맡기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불안하다"며 "산은은 견제장치도 없고 전문성도 떨어진다. 정부의 관치 의지가 녹아든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염태훈 KDI 선임연구위원 역시 "예보의 대상기관이 아닌 곳을 지원하기 위해 법을 지금처럼 쉽게 손질하는 것은 안 된다. 차라리 미국처럼 라이센스만 허가해주는 식으로 예보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예보는 부실 금융기관 지원을 위한 곳인데 부실화 이전 기관을 지원하는 업무까지 덧붙이면 상충 우려가 있다. 예금보험법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정부가 구조조정기금 액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40조 원이 발행한도를 의미하는지 사용한도를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라는 것이다.

김상조 교수는 "만약 발행한도를 말한다면 40조 원이 60조, 100조 원도 될 수 있다. 투입한 자금을 회수해 다시 재발행한다면 얼마든지 늘어나게 돈다. 국민 세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0조 원을 투입해 5조 원이 회수돼서 활용한다면 더 늘어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매년 국회에 사용내역을 보고하는 등 감시장치 체계를 다 마련해 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