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14조 원을 투입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비롯해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향후 5년간 100조 원을 투입하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감면 기간을 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립서비스 잡탕정책…한나라 지방의원들 일어서라"
그러나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공동대표 이낙연, 박상돈, 권영길)을 비롯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의 각종 지방의원 모임들은 이날 오후 즉각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정부는 수도권 규제철폐를 기정사실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책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어떤 지방발전정책도 백약이 무효"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별로 없고 이것저것 모아 높은 잡탕 정책"이라며 "이번 발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철폐로 지방의 공동화가 이미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런 흐름을 차단할 정책이 나왔어야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방발전 종합대책에 포함된 많은 정책들은 2010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상정돼 있는데, 수도권 규제철폐로 지방이 고사하고 난 뒤에나 시행된다는 뜻"이라며 "수도권에는 규제철폐라는 확실한 '현찰'을 주고 지방에는 2년 후에나 지급될까 말까한 '어음'을 건네준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소득세, 법인세는 이윤이 나야 부과되는 세금이이어서 지방의 현실을 도외시한 립서비스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지방이전 기업의 이윤을 보장할만한 내용이 병행됐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철폐를 강향하고 지방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수도권 규제철폐 정책 즉각 철회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제안 '지방살리기 제도개선 정책과제' 수용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으로 구성된 이 모임 의원들은 특히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이제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들러리가 도리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즉각 밝히라"고 촉구했다.
주로 한나라당 지방 의원들과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당초 야당 지방 의원들과 행동을 같이하다 정부의 이날 대책 발표를 지켜본 뒤 행동 수위를 결정키로 했었다.
'4대강 살리기' 지방 대책으로 끼워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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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살리기' 14조 원도 지방발전대책에 포함돼,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프레시안(조형·사진=손문상 화백) |
이 의원은 "10.30 대책에 따라 지방 이전 계획을 취소하거나 유보한 기업이 언론의 잠정 집계만 보더라도 대기업 1개사와 중소기업 21개사에 이른다"며 "더 심각한 것은 지방소재 기업들까지 수도권 이전을 검토하는 등 지방의 산업공동화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향후 5년간 100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나 56조 원은 이미 발표된 예산이고 42조 원 중 14조 원이 4대강 하천정비사업 예산이고 대부분 SOC 건설예산으로서 지방산업 육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확실한 재원마련 방안도 없고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없다는 점에서 오늘 발표는 화려한 누더기로 큰 이불을 만들어 전 국토를 덮으려는 무모한 시도만 거듭했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다.
박 대변인은 "화려한 포장지를 찾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군데군데 엿보이기는 하지만 기업이 지방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제도가 없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김빠진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사후 약방문이 될 대책으로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대책들"이라고 비난했다. 류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이번 대책은 법 개정을 하거나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대책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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