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짱이 같은 2MB 정권"
'농업인의 날'인 이날 정세균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농심은 타들어가는데 정부는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도 내놓지 않고 있고, 한나라당은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외쳤다.
"한나라당은 부자감세, 국민감시, 국민 편가르기 3대 악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운을 뗀 정 대표는 "부자감세 중 종부세 폐지가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조하며 "부자감세 정책을 절대 좌시할 수 없지만 그 중 종부세 폐지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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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헌재에 대한 '선고 연기' 요구에 대해서도 "헌재의 권위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회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선고기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 원혜영 원내대표는 "오동잎 하나가 떨어지면 천하의 가을을 안다고 옛 시인이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여름의 풍요가 계속되는 양 베짱이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으로 대표되는 2MB 정권 사람들"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원 원내대표는 "부자감세 강행해서 7조 원의 세금을 깎아 1%의 특권층에게 돌려주는 대신 내년 예산에 국채 10조 원을 발행하겠다고 한다"며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국민에게 빚을 지우겠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능력없는 사람의 충성은 중요 자리 안 가는 것"
원 원내대표는 "10개월 간 고환율 고물가 불러일으켜 민생경제 파탄내고 신뢰하기 어려운 정책을 남발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떨어뜨린 강만수 장관 파면을 당원동지들과 요구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말연시 개각은 과거 방식이고 적기에 교체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이 당장 강 장관과 내각을 개편해야 할 적기"라고 말했다.
'종부세폐지 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 의원은 "종부세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의로운 세금"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는 헌법정신에 충실한 훌륭한 세금으로, 재산 많은 사람이 조금 더 내 중산서민층의 복지에 쓸 수 있고,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의 유일한 장치이며, 사회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훌륭한 세금"이라고 치켜 세웠다.
'조세 전문가'로 김대중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노무현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을 역임한 이 의원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장 충성하는 것은 중요한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라면서 "강 장관은 나라를 위해 사임하고 더 훌륭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이 의원은 또 "급기야 세제실장을 헌재에 보내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는데, 기재부가 어떤 기관이냐"며 "헌재의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관으로, 이 기관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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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강공 드라이브 어디까지?
한편 민주당이 '종부세 정국'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주목된다. 11일까지 121만 명의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을 받은 민주당은 종부세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대정부·대여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미FTA, 수도권규제완화 등의 사안과 달리 종부세나 강만수 장관 퇴진 문제는 당 내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 게다가 국민적 여론도 종부세 폐지 반대에 있다고 판단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일 호기로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의 '종부세 위헌소송' 선고가 이뤄질 경우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이슈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 장관의 발언 파문이라는 '호재'도 손에 쥐었다.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도 계속 정치적 이슈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민주당은 "우스운 꼴이 된 정부"에 대해 종부세 과표 구간 조정 철회 요구의 설득력을 얻게 된다.
당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에서 별로 여론도 좋지 않았던 사학법 갖고 53일간이나 장외투쟁을 벌였던 적이 있다"며 "민주당은 여론도 우호적인 종부세에 관해 그 정도 각오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민주당이 이번에 맞이하는 '종부세' 결전을 어떻게 치러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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