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친미 정부의 '아시아통화기금' 주장은 모순"

"MB정부, 브레이크 밟아야 할 때 가속 페달 밟았다"

"방향'만' 옳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한ㆍ중ㆍ일 공동펀드 구상에 대해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내린 평가다. 금융 협력은 국가 사이에 상당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런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것.

"외교 절차 무시한 한중일 공동펀드 구상, 국제적 웃음거리"

심 대표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야기한 내용이다. 심 대표는 이날 "정부가 급하니까 외교적 절차도 밟지 않고 던진 방식이라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하지만, 한ㆍ중ㆍ일 3국 사이의 금융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심 대표 역시 동의했다. 그는 "세계적인 금융 위기에서 우리 정부가 하는 국내적 차원의 외환 개입 방식으로는 환투기꾼의 돈벌이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일본과의 협력이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심 대표가 이 대통령의 한ㆍ중ㆍ일 공동펀드 구상에 대해 가혹한 평가를 내린 배경에는 이런 구상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판단이 있다.

심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이 아시아통화기금(AMF) 구성까지 말했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의 친미 일변도 정책 기조와 미국 패권을 견제하는 AMF는 정반대 기조"라며 "이 정부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개방이 금융 위기 낳았는데, 한미FTA 주장하다니…"

심 대표가 지적한 '정책 엇박자'는 이밖에도 많다. 환율정책도 그 중 하나다. 심 대표는 "(환율 변동에 대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가속 페달을 밟는 식으로 반복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경제 예측 능력이 전무하고 일관성이 전혀 없다"며 "사태 진전에 대해 정반대로 진단하며 오락가락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그가 꼽은 또 다른 '정책 엇박자'는 한미FTA다. 심 대표는 "금융 혼란은 무분별한 개방과 시장 만능 정책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이 상황에서 한미 FTA를 언급한다는 것은 금융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도 한미FTA는 물 건너 갔는데"…분위기 파악 못하는 한국 정부

그는 "한미 FTA가 체결이 되면, 지금처럼 결정적인 상황에서 긴급 외환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외환 위기에 대한 불안을 진정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외환 통제 포기를 뜻하는 한미FTA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사실 이번 금융 위기로 한미 FTA는 미국에선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도 덧붙였다. FTA는 규제를 없애는 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지금처럼 금융 규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미국이 FTA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 한국 관료들만 분위기 파악도 못한 채, 한미 FTA 추진을 습관적으로 입에 올린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