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해규, 민주당 안민석, 자유선진당 이상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목소리로 등록금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전국 5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가 주관한 정당 초청 토론회에서는 등록금 후불제 및 상한제 등 다양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등록금 반으로 줄인다는 말 아니다"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내년에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둘러싼 학내 갈등이 상당히 예상된다"며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국가장학재단 만들어 대출에 대한 이자 보전을 1% 정도 높이고, 수혜 대상자를 넓히려고 한다"며 "또 미래소득연계 학자금대출도 10월 중으로 공청회를 해서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그간 등록금이 물가상승률의 2~3배 이상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물가상승률보다도 높아서 납득이 어려울 경우 그런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도록 법에 명시한다던지 하는 방안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이 대학의 자율을 강조해서 모든 것을 자율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도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반값 등록금'은 사실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대출을 확대하고 대학 재정을 확보해서 등록금 총액을 14조 원에서 7조 원 정도로 반으로 경감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이었다"며 반값 등록금 논란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역시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아직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야당으로서 등록금 문제 해결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등록금은 미·적분처럼 복잡한게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각 당이 합의해서 등록금 문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공동기자회견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교육은 공공재이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걸 전제로 할 경우 대학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정확하게 드러내줘야 한다"며 "이에 대한 공개와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등록금 해결에 반대할 의원은 없겠지만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기존에 쓰이는 세금을 빼서 충당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본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등록금이 내려야 한다는 점,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해야 한다는 점, 고통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긴급 보호해야 한다는 건 모든 정당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본다"며 초당적인 '등록금 연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 문국현 의원은 "GDP의 7% 정도인 30조 원을 교육예산을 써야 한다고 본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고민하는 약 8조 원의 문제는 해결하고도 남으며, 이는 교육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 많은 액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등록금 줄이기, 당장 시행 가능하다" 이날 토론에서는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할 경우 실시할 수 있는 과세 방법 및 재정 부담 해결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뤄졌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후불제는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며 "일부에서는 후불제가 예산 부담 때문에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후불제는 극단적으로 일반조세로부터의 지원이 전혀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며 "대학진학률이 80%에 달하는 상황에서 소득세 가운데 대학지원세를 징수할 경우를 가정해도 1인당 돌아가는 부담은 결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남훈 교수는 "그러나 후불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은 등록금의 50% 정도를 일반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4.2조에 달하는 등록금 액수의 절반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게 어려울 경우 과도기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후불제는 이렇게 당장 실시할 수 있는데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복지 정책을 방기하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 교수는 한나라당의 법안에 대해 "소득연계형 대출은 금융계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말"이라며 "돈이 없으면 안 값아도 된다고 하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제보다는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소득연계형 납세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록금으로 학부모의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 반해 등록금의 거품도 커지고 있다"며 각 대학에서 적립금을 과도하게 축적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적립금 용도를 보면 42% 정도가 건축 적립금. 43%가 기타 적립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등록금이 집중적으로 쓰여야 할 연구나 장학금을 위한 적립금은 7~8%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예산 투입이 아니더라도 현재 확인되는 약 15% 정도의 등록금 거품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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