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종교방송 반발에 한 발 후퇴?

"방송광고 체제 개편, 방송체제 개편 함께 논의돼야"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체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 대행사) 도입에 대한 관련 부처의 답변 태도가 매일 매일 다르다. 18일 국회에 출석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17일 김장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도입을) 결론 내렸고 24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는 답변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어서 종교, 지역 등의 방송계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영 미디어랩 도입 여부를 내년 말까지 결정하겠다는 것"?

이날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에 출석한 최시중 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 09년 12월'이라고 했으니 그 때까지 도입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조영택 의원의 추궁에 "이 문제에 대해 설왕설래 말이 많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확실히 매듭짓겠다는 것"이라며 "지방 및 종교방송 문제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첩첩산중"이라고 답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2009년 12월에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때까지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의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산하기관에 줬고 결과가 10월께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대통령 업무보고에 '09년 12월 도입'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초등학생이 봐도 2009년 말에는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표현을 잘못 했으면 사과를 하든지 입장이 바뀌었으면 입장이 바뀌었다고 실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따라서 오는 24일께로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민영 미디어렙 도입 관련 정책이 어떤 모습일지 주목된다.

종교·지역방송 문제가 가장 고민스러워

이날 최 위원장의 이와 같은 '후퇴'는 민영 미디어렙 문제가 쟁점화되며 '정권퇴진운동'까지 경고하며 반발하고 나선 종교 및 지방 방송사들의 저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종교·지방방송 보완책에 대해 최 위원장이 "아주 고민스러운 것 중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한 것만 봐도 알 수 있고,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도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말하는 등 상당히 의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전날만 해도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편안한 상태를 끝까지 고수해선 안 된다"며 방송계의 구조조정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과도 수위가 다른 대응이다.

방송정책, 송도균 부위원장이 주도?

한편 민영 미디어렙 문제와 관련해 송 부위원장의 역할이 주목을 받았다. 종교·지역방송 지원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경자 방통위원은 "위원회에서 공식적 논의가 없었던 논의가 쟁점화 돼 당혹스럽다. 논의가 혼란스러운 것은 논의의 출발이 잘 못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송 부위원장이 이 방통위원의 발언 중간에 끼어들어 자신의 견해를 밝혀버렸다.

또 '신문 방송 겸영'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경자 방통위원은 "위원회에서 토론된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송 부위원장은 "(신방겸영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송 부위원장은 SBS 사장 출신이다.

방송사 민영화 논의도 불가피

또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통한 방송 광고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현재 공영방송 중심의 방송사 구조가 민영 중심으로 바뀌는 이른바 'MBC, KBS 2TV 민영화' 문제도 동시에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확인됐다.

'방송광고 체제가 바뀌면 방송산업에 관한 것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이냐?'는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의 질문에 최 위원장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방송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방송 광고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방송사 자체에서 영업을 하고 광고 단가를 정하게 돼, 민영 기업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돼 민영화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