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고라 대표논객 구속영장 신청

"불법·폭력 집회 주도했다"…과잉 수사 논란

경찰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촛불 집회에 관한 토론과 집회에 활발히 참여해온 나모(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1일 세종로 사거리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서 연행된 나 씨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나 씨는 '권태로운 창'이라는 아이디로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 등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논객 중 한 명이다. 그는 <창작과 비평> 가을호에 '이것이 아고라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발언 등을 정면으로 비난해 심 의원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 관련 기사: 심재철 vs 아고라 2차전…<창비>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 심재철 "나는 다음 아고라 '스마일' 아니다" )

시위 '주동'으로 집시법 위반? 표적 연행·과잉 수사 논란 일 듯

경찰의 이번 방침을 놓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법 채증 자료를 근거로 한 표적 연행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히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실제 현장에서의 행위를 기초로 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무리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나 씨를 연행한 뒤 곧바로 언론을 통해 나 씨가 지난 달 17일까지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해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나 씨가 지난달 17일 서울 명동성당 근처 촛불 집회에 참가해 시위 진압 중이던 경찰에게 돌을 던진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나 씨에게 이 같은 혐의를 둔 것은 나 씨가 그간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을 수집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적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촛불 집회와 관련해 활발히 활동하는 시민들에 대한 과잉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은 "나씨가 폭력 집회를 통해 주장해온 것은 '정권 퇴출', '대통령 탄핵'"이라며 "인터넷을 통해 불법집회를 주도해온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누리꾼 '분노'…<조선일보>, <중앙일보> 자극적 보도

온라인은 들끓고 있다.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권태로운창 님은 그냥 수많은 촛불 중 한 명이다. 당연히 구속될 이유가 없다", "국민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민주주의인가", "집회 공지야 아무나 올리는 것이죠. 인지도가 있으니 베스트(토론 게시판 인기글)에 자주 글이 올랐던 것 정도 아닌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나 씨의 체포 및 영장신청 방침에 대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 신문은 "'아고라' 시위 주동자 잡고보니 논술학원 원장", "아고라 '쇠고기 시위' 주동자 검거"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그는 아고라의 대표적 논객으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는 별개로 아고라 회원의 시위 참가를 이끈 386 핵심 인사로 꼽히고 있다"며 나 씨가 올린 글 중 일부를 인용하며 누리꾼에게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과격한 주장을 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는 시위 현장에 등장했던 '토론의 성지, 아고라' 깃발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는 각종 시국 관련 시위에 참가하고 집회에선 중앙·조선·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 운동을 독려하는 발언도 쏟아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