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공개된 제주도 혁신기획관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제주도는 공무원들을 동원해 공무원 영리병원 추진 사업을 홍보하는 계획을 하루 단위로 세웠으며, 민간단체의 광고 계획과 전문가 기고까지 도청 차원에서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를 공공재로 우기는 자들은 결국은 김정일 편을 드는 것인데 그런 세력을 두둔하는 자들은 반미·친북을 주장하는 세력이라 보아도 좋다"고 주장하는 특정인의 글을 홍보 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저지 제주대책위'와 전국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관계자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계획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대 교수 52명도 이날 성명을 통해 "찬성 홍보에 도민의 혈세를 이용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관제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은 도민을 관제 홍보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것"이라며 영리병원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서부터 의료 민영화 시작하려는 MB 정부"
|
제주도뿐 아니라 영리법원 설립에 동조하는 중앙 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는 23일 서울 종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인 제주 영리병원 허용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내 영리병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던 적이 없는 제도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공적 성격을 붕괴시키고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중대한 제도변화"라며 "우리는 이러한 중대한 제도변화를 제주도민만의 졸속 여론조사로 결정짓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 영리병원허용의 가장 큰 문제는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산"이라며 "제주도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이는 곧바로 전국에 있는(대구, 부산, 인천, 광양, 군산, 평택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되며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도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이 영리병원에서 쓰는 의료비를 당연지정제 때문에 국가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해야 한다"며 "결국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영리병원에 대해 선별 적용되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거나 건강보험재정이 견디지 못해 붕괴되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부터 관계부처 장관까지 건강보험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라며 "그런데 의료민영화의 핵심 정책인 영리병원 허용을 지역발전론을 앞세워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하려 한다면 이 정부의 말을 국민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이날 저녁, 서울 청계광장과 제주시청 앞에서는 의료 민영화와 제주도 영리병원설립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각각 3000여 명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시에 열렸다.
김태환 제주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정책과 도정 의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일부 주장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반대가 과반수를 넘으면 추진하지 않고, 시기가 성숙하면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