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 시작 전에 이미 미국 측 요구 수용했다"
2008. 5. 4~2008. 5. 19
☞ "'광우병 동맹'을 고발한다" 기사 모음 전체 보기
송기호 변호사, 박상표 수의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 정책국장 등을 비롯한 <프레시안> 필자들의 힘이 폭발적으로 발휘된 시기였다.
한미 쇠고기 협정문에 담긴 오류가 속속 드러났다. 또 미리 미국 측에 주요 내용을 양보한 뒤, 쇠고기 협상을 시작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현 정부의 실력과 철학을 똑똑히 지켜봤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졌다. 촛불 집회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편,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해서 큰 반발이 일었다.
△ 2008. 5. 4
☞ "이명박 정부, 쇠고기 협상 결과 은폐했다"
[송기호 칼럼] 국민이 몰랐던 네 가지 진실
<프레시안>에 연재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의 칼럼은 더 이상 칼럼이 아니었다. 매번의 칼럼은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Fact)를 담고 있었다. 송 변호사가 <프레시안>을 통해 발표한 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비판적인 매체들에게 정보와 논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개혁 성향의 매체에서 송 변호사의 글을 요약한 것과 다름 없는 기사를 흔히 볼 수 있었다.
이 글은 쇠고기 정국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됐다.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계기였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은폐 1 : 국제수역사무국 결정 없이 검역 주권 행사 못한다
은폐 2 : 미국 쇠고기의 월령 표시는 어떻게 되는가?
은폐 3 :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전수 검사를 할 수 없다
은폐 4 : 미국에서는 '주저앉는 소' 등의 뇌, 척수를 동물 사료로 사용한다"
그리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협상 실무진이 영문 해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잘못이라는 해명이 뒤따랐다. '영어 몰입 교육'을 강조한 정부의 '굴욕'이었다.
△ 2008. 5. 5
☞ 미국과는 너무 다른 유럽의 광우병 대책
[분석] 미 정부의 '안전성'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이유
☞ 대중은 무엇에 분노하는가?
[진중권 칼럼]온 국민을 희생시킨 이명박 '등신외교'
☞ 농림부 '거짓말쟁이'로 만든 '검은 손'은 누구?
강기갑 "美 쇠고기 안전하지 않다" 정부 문건 폭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놓고도 정작 4월 쇠고기 협상에서는 입장을 180도 바꾼 사실이 확인됐다. 이것은 그간 '국제 기준', '과학 평가'를 들먹이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정당해온 정부 주장과 큰 차이가 있다."
△ 2008. 5. 6
☞ 靑 "쇠고기 재협상은 없다"
"업자들이 수입 안하면 그만 아니냐"
"놀이문화가 없어서 중학생들이 촛불집회에 나온다"는 '독특한' 상황인식을 보여 줬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그 동안 쇠고기 재협상은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은 여러 차례 밝히지 않았느냐"며 "재협상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 "미안하다, 먹어라 그리고 조심해라"
[기자의 눈] 솔직한 고백을 듣고 싶다
"…자, 제안한다. 민동석 차관보는 7일부터 열리는 청문회에서 어떤 정치적 '압력'이 있었는지 고백하라. 고백할 용기가 없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물론 정운천 장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면서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야, 최소한 돌은 맞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공언했듯이 미국산 쇠고기 위험하다. 하지만 못 막았다. 나름대로 협상 준비를 했는데 미국의 압박이 심해서 기본적인 것도 못 지켰다. (말할 수 없지만 다른 압박도 있었다.) 잘못했다. 공무원으로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자기 건강 알아서 챙겨라. 환자가 생기면 정부가 안락한 죽음은 보장하겠다. 그나마 확률이 낮다니 다행이다." "
☞ 공무원은 '짜증' 내고, 기자들은 '속' 터지고…
[현장] '미국산 쇠고기' 4시간 기자 회견
△ 2008. 5. 7
☞ "美 쇠고기 협상, 법적 효력 없다"
[송기호 칼럼] 광우병 합의문의 법적 효력과 전면 재협상
"…우리는 미국과의 합의 내용 중 독소 조항을 국제법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공고할 국제법적 권한이 있다. 가령,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수입중단을 취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국제법상 정당한 이 조항에 대해, 미국은 이를 법적으로 따지지 못한다.
누가 재협상을 불가능하다고 하는가? 모든 것은 우리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정부가 재협상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재협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광우병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 강기갑 "농림부, '후퇴 지침' 받고 협상"
대외비 문건 공개 "장관·협상대표 단독 결정 못 믿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7일 오전 '쇠고기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2007년 9월 우리 측 전문가들과 검역당국이 마련한 협상지침에서 거의 모두 후퇴한 채 협상에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히 "협상의 결정의 권한이 장관과 협상 수석대표에게 넘어가 있는데, 월령제한 폐기 시점 및 검역주권에 대한 중차대한 내용을 이들이 결정했다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협상 전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던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무장해제를 한 뒤 협상에 임했다는 것이다."
☞ 英 수의학硏 "변형 프리온, 젖으로 전염 가능성"
양들의 광우병 '스크래피' 실험으로 광우병 우려 증폭
"영국 웨이브리지에 있는 수의학연구소 팀 코놀드 박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BMC 수의학연구(BMC Veterinary Research)>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양이 걸리는 광우병이라고 불리는 '스크래피'가 양젖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관련 기사) 스크래피는 양의 뇌가 구멍이 송송 뚫리는 증세를 보이는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졌으며, 광우병은 스크래피 증세를 보이는 양을 사료로 먹이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학설이 있다.
이번 실험은 18 마리의 양에게 스크래피에 감염된 암양의 젖을 먹이고, 15 마리의 다른 양에게는 감염되지 않은 양젖을 먹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감염된 양젖을 먹은 3마리를 도축해 내장 조직을 검사한 결과 두 마리에서 스크래피를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전구물질이 검출됐다. 이 물질은 스크래피 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18 마리 중 나머지 살아있는 15마리에 대해서도 직장 세포 검사를 한 결과 프리온이 검출됐다. 또한 감염되지 않은 양젖을 먹은 양들에게는 변형 프리온 전구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 일부 양에게는 나중에 스크래피에 감염된 양젖을 먹이자 다시 변형 프리온 전구물질이 검출됐다.
연구진은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 "양의 스크래피가 젖을 통해 양끼리는 전염될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 "변형 프리온 전구물질에 감염된 새끼들이 스크래피로 진행되는지는 계속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전염병학계 일각에서는 에이즈와 광우병, 그리고 조류독감이 같은 종끼리는 전염되도 서로 다른 종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진화론적 장벽이 무너진 사례라는 점을 들어, 이번 실험이 비록 양의 스크래피에 국한된 실험 결과이지만 언제든지 돌연변이에 따라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85년 광우병 감염 소가 처음 발견된 이후에도 인간에게 광우병이 전염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면서 일축하다가 1996년 인간 광우병 환자가 발생하면서 162명이 사망하는 뼈아픈 대가를 치른 바 있다."
☞ "광우병 발병시 수입중단"…여론 무마용 '空言'
[쇠고기청문회] '통상마찰' 고려 없이 임기응변…"차라리 재협상하라"
☞ "의원님 왜 작년과 반대로 이야기하십니까?"
이계진, 작년엔 FTA-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하더니…
△ 2008. 5. 8
☞ 출범 두 달 반 만에 '공안정국'?
[기자의눈] 생사람 잡으면 여론이 돌아설까?
☞ "MB 발언 빼 달라" 폭로 기자, 靑 출입정지
쇠고기 협상 타결 전날 방미단에선 무슨 일이?
△ 2008. 5. 9
☞ "美 쇠고기 협상, 많이 힘드셨죠? 국민도 힘듭니다"
정부-국민 간 '입장 차' 확인한 '200분 토론'
☞ 美 한인 주부, 정부·조·중·동에 '직격탄'
"미국 사람들 쇠고기 불안해 한다"…'재협상' 요구
☞ 이명박 대통령, '광우병 정국'에 골프장 그린피 걱정?
기자들 만나 "그린피 100불도 비싸다"
☞ "대한민국 교사가 美 쇠고기 세일즈맨이냐"
교과부 '계기수업' 지시에 교육계 반발
☞ '美쇠고기 개방 때문에…' 축산농민, 또 자살
"20만 축산농가는 절벽에 떨어질 것 같은 마음"
△ 2008. 5. 10
☞ "아! 길은 어디에 있는가?"
[시론] 광우병 논란 속에 생각 나는 2권의 책
☞ "<100분 토론> 해석 공방…송기호가 옳았다"
美 사료정책, 한국 정부 발표와 달라…정부도 '인정'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속인 정황이 한 번 더 확인됐다. 미국이 광우병 감염을 막고자 내놓은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조치가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한 것과는 달리 그 기준이 대폭 완화된 내용이라는 것. 이런 내용은 송기호 변호사가 지난 4월 25일 <프레시안>에 보낸 기고를 통해 최초로 제기한 것이다. (☞관련 기사 : "검역 주권은 어떻게 양도되었나")
송 변호사는 당시 기고를 통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내놓은 새로운 동물성 사료 금지 정책을 살펴보면, 주저앉는 증세를 보여 도축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식용으로 쓰일 수 없는 소라도 그 나이가 30개월 미만이면 뇌와 척수까지도 닭과 돼지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지난 8일 문화방송(MBC) <100분 토론>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생방송 토론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이를 "영어 해석의 오류"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10일 뒤늦게 이런 내용을 <경향신문>, <한겨레> 등이 1면 머리기사 등으로 보도하자 농림부는 공식 해명 자료를 내 송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 2008. 5. 11
☞ "누가 퍼뜨렸는가…'광우병 괴담'의 진원지를 찾아서"
[박상표 칼럼] 대중을 기만하는 비겁한 '전문가'를 고발한다
"…심지어는 정부가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괴담"이라고 발표한 이후인 지난 5월 8일 한림과학원에서 열린 긴급 전문가 토론회에서 국내 광우병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소개된 이영순 교수(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도 '광우병의 국제적 발생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이라는 발표 자료에서 "(3)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용동물(소, 돼지 등)에서 살코기 이외에 특히 SRM(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을 즐겨 먹는 식습관은 광우병 시대에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SRM의 정의를 확실히 하고, 설정된 부위의 제거 방법, 제거된 SRM의 처리 방법 등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4) 또 한 가지, 우리나라 국민의 유전자형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광우병에 위험성이 매우 높은 genotype(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영순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위촉한 민간 전문가로도 활동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2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한 이후 이 모든 내용을 괴담이라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괴담을 유포시킨 김용선 교수, 이영순 교수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와 농림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먼저 처벌해야 옳지 않을까? 어떻게 광우병 괴담을 유포시킨 사람을 정부의 전문가 회의에 참석시키고, 그 학자가 책임을 맡고 있는 한림대 CJD 진단센터에 수십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고를 지원했다는 말인가?
과학적 사실은 정권이 바뀐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과학적 사실은 인간광우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사람은 거의 99% 이상이 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MV형 유전자형이나 VV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도 인간광우병에 감염돼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잠복기가 짧아 발병시기가 빠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2008. 5. 12
☞ '美 사료조치' 파문 일파만파…정부 "상관없다"
"협상 무효 될 수 있다" vs "우리는 재협상 요구 못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정부가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가 '강화'가 아닌 '완화'된 사실을 모르고 사실상 속은 채 협상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1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진행 중인 쇠고기 검역 기준 입법예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이를 시정해 입법예고를 다시 할 것과, 협상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착오와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 조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정부가 '속아서' 맺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96개국이 제한없이 美 쇠고기 수입? 그게 정부發 괴담!
[강영진 칼럼] 총리와 청와대가 유포하는 낯뜨거운 허위사실 두 가지
△ 2008. 5. 13
☞ MB 가정교사 <조선>도 한숨…청와대 '고립무원'
<조선>, 뒤늦게 "쇠고기 협상 총체적 부실" 비판
☞ 강기갑, 광우병 쇠고기 특별법 발의
민주당 의원 14명 동참…"광우병 소 원천봉쇄"
☞ 김성이 복지 "사람들 너무 잔인해…소 10년은 키워야"
돌출발언 화제…"쇠고기 협상 실패는 외통부 탓"
△ 2008. 5. 14
☞ "기망의 협상"
[송기호 칼럼] 30개월령 제한 해제는 파기돼야 한다
"…<쇠고기에 관한 한미 협의 합의요록>(Agreed Minutes of the Korea - United States Consultation on Beef)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드러낸다. 한국과 미국은 합의 당시의 시점에, 미국의 사료 조치 공고가 매우 임박했다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위 문항에 쓰인 대로, 한국은 4월 18일 협상 타결시에 이미, 한국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미국이 새 사료 조치를 공고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이 입법예고를 공고한 날로부터 불과 사흘 후인 4월 25일에 사료 조치를 관보 공고하였다. 이 시점은 협상 타결 날짜로부터 불과 7일후였다. 그러므로 협상 타결의 시점에, 미국의 새 사료 조치는 그 내용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고, 한국은 그 사료 조치의 공고가 매우 임박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맞다.
그러므로 미국은 한국과 협상 당시, 한국에게 자신이 공고할 사료 조치의 핵심을 설명해 주어야 마땅했다.…"
☞ "피자·햄버거 먹고도 광우병 걸릴 수 있다"
[박상표 칼럼] 美 학교급식 금지한 '선진회수육' 수입하는 MB
☞ [반론] 부끄러운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성난 촛불이 두렵지 않나?"
"의사협회의 성명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지만, 실지 그 내용은 확인된 의학적 사실조차 배제한 채 통상, 경제 분야의 관료들이 중얼거린 발언들만 주워 담아 정리 요약한 수준에 불과했다. 광우병에 관한 한 중·고등학생들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에는 적어도 의업을 업으로 삼고 사는 의사라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전문가 단체의 공식 입장으로 담고 있다. 이 엄중한 시국에 "에이즈 환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다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광우병도 병원균에 노출된 사람들 중 일부만 감염"된다고 떠들어대는 것이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겠다는 의사협회가 내놓을 수 있는 의견인가? 지금까지 의사협회는 "에이즈 환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다 에이즈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와의 성관계를 안심하고 즐기라고 적극 권장해왔나?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다 폐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협회는 흡연을 적극 권장해왔나?
…이명박 정부가 "메디컬 프렌들리"를 주장하는 정부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눈높이에 어울리는 '메디컬'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계 병원 아니면 허가병상이 최소 1000병상 이상에 MRI, PET, CT 서너 대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의사협회는 직시하기 바란다.
의사협회가 '메디컬 프렌들리'만 믿고 전문가 단체의 위상과 공신력을 스스로 훼손해가며 계속 정부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나선다면 성난 촛불이 어디를 향해 타오를지도 한번 깊이 헤아려보기를 바란다."
☞ 뿔난 美 한인 주부들, 미국에서 '쇠고기 반대 운동'
촛불 대신 리본 달기 캠페인 진행…"재협상해야"
☞ 김용갑 "김성이 장관은 '소(牛)' 장관'이냐"
김성이 '소 생명론', 여야 없이 청문회서 난타
△ 2008. 5. 15
☞ 경찰, 수업 중 학생 불러내 촛불 집회 '배후 추궁'
☞ 이번에도 '영어 해석' 못해서 생긴 일인가?
[박상표 칼럼] 농림부, 미국선 안 먹는 쇠고기 부위 수입 허용
"미국의 사료 조치에 대한 엉터리 영문 해석으로 물의를 일으킨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번에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 규정한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 정의와 2008년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상의 SRM 정의를 엉터리로 해석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되풀이했다."
△ 2008. 5. 16
☞ CNN "美 쇠고기 검역체제 붕괴 중"
"농무부 고위직에 쇠고기협회 출신 대거 포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검역체제를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 해왔다.
하지만 정작 미국의 CNN 방송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의 검역체제가 붕괴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 누리꾼 수사대 대활약…"'굴욕협상' 사전각본"?
"MB 협상 전 '전면 개방 의사' 미국에 전했다" 의혹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협상을 벌이기 전 이미 미국에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의사를 표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협상을 시작하기 전인 지난 3월 31일, 이태식 주미대사는 축산업이 발달한 미국 네브래스카 주를 방문해 이곳 주지사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을 푸는 문제에 대해 논했다. 또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당시 이미 정부가 이 대통령 방미 일정에 앞서 쇠고기 문제를 풀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일명 '누리꾼 수사대'가 미국축산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잇따라 찾아내고,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를 다시 문제제기하며 알려지고 있다."
☞ 美 상무장관 "쇠고기 재협상없다…이명박 훌륭"
☞ "죽음을 부르는 만찬, 그 초대장을 찢자"
[화제의 책] 미국 먹을거리의 위험을 고발한 <독소>
△ 2008. 5. 19
☞ "농림부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가졌나?"
[박상표 칼럼] 쇠고기 협상 3일 후 발표된 EU 기준 적용?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변명해온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망 행위가 또 드러났다. 농림부는 지난 5월 15일,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개정안과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규정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놓고 3번이나 거듭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농림부는 3번째 해명 자료에서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개정(안)의 SRM 분류는 미국 자체 기준과 일부 차이는 있으나, EU와 거의 동일한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일단 미국 FDA 기준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의 분류 기준이 유럽연합(EU)과 거의 동일한 기준이라고 거짓 해명을 했다는 사실이다."
☞ "청계천 촛불, '정직한 반항' 또 '희망의 근거'"
[인터뷰] <녹색평론> 100호 펴낸 김종철 발행인
☞ 'IMF 재협상 포기'의 쓰라린 교훈을 잊었는가
[강영진 칼럼] 쇠고기 재협상 요구 근거와 국제 기준
정부의 "재협상 불가론"은 이번 쇠고기 수입합의만큼이나 근거가 허약하다. 우선, 문제의 이번 합의 자체가 '재협상'의 산물이었다. 지난 4월의 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미국의 요구에 따른 '재협상'이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미 타결한 협상을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 어렵거나 드문 일도 아니다. 협상의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로 통한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화로 풀려고 하는 것이 협상이다. 한번 협상했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리거나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다시 협상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끊임없이 협상하며 사는 게 세상 이치다.
사례를 찾자면 멀리 갈 것도 없다. 한미 FTA도 그랬다. 작년 4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우여곡절 끝에 협정문까지 공개됐다. 그러나, 그후 미국 업계와 의회의 문제제기로 미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했다. 주로 노동ㆍ환경 등의 분야에서였다. 한국 정부는 "재협상 불가" 입장을 천명하다가, 결국 6월 하순 재협상에 임했고 6월 30일 새로운 협정문에 서명했다. 정부는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협상'일 뿐"이라고 강변했지만, 말장난에 불과했다. 국내 언론뿐 아니라 외국 언론에서도 '재협상'(Renegotiation)이라 보도했다. 일례로, AFP통신이 전세계에 배포한 6월 22일자 기사 제목은 "US hopes to complete FTA renegotiations by June 30(미국, 6월 30일까지 FTA 재협상 완료 희망)"이었다.
그러고 보면 미국의 재협상 요구는 상습적이기조차 하다. 2006년 페루와 FTA를 추진할 때도 그랬다. 협상을 다 끝내고 페루 의회에서는 비준절차까지 마쳤다. 그런데 미국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신통상정책이 추진되고 미국 정부는 페루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결국 양국은 다시 협상을 벌였고, 페루 의회는 지난해 6월 새로운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콜롬비아 역시 비슷한 식으로 재협상까지 해가며 미국과 FTA를 맺었다.
툭하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미국에게는 순순히 응해주고,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협상은 단연코 거부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통상정책의 요강인지 되묻고 싶다.
…"재협상"이란 단어는 사실 이 땅에 사는 많은 이들에게 사무친 말이다. 1997년 11월, IMF사태가 터졌다. 긴급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IMF가 한국에 요구한 처방전은 너무 가혹한 것이었다. 긴축재정, 고금리, 저성장 기조 등… 엄청난 충격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데다 적절한 처방인지도 극히 의문이었다. 협상이라기보다는 IMF측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 IMF와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됐다. 당시 불안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 <조선일보> 등이 대대적 공세를 퍼부었고, 이로 인해 재협상(추가협상)론은 쑥 들어가게 되었다.
그랬다가 재협상론이 다시 나온 것은 김대중 정부 출범 2주도 채 안 지나서였다. 1998년 3월 초,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고금리 문제 등을 지적하며 "새 경제팀이 IMF측과 거시지표 협상을 다시 벌일 것"을 촉구했다. 그해 7월 전경련은 "IMF와 재협상을 통해 금리를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 사이에 전개된 사태는 많은 이들이 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바 그대로다. 초금리로 인해 멀쩡하던 기업까지 줄줄이 쓰러졌고, 그로 인해 무너진 가정, 길거리를 배회해야 했던 직장인들, 그리고 스스로 내져야 했던 목숨들은 그 얼마였던가. 지금도 그 상흔을 안고 사는 이들이 많다.
불과 10년 전 일이다. 해야 할 '재협상'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면 두고두고 회한과 상처를 남기게 되는 법이다. 특히 정부와 언론이 되새겨야 할 일이다."
☞ 美 활동가 "美 정부는 광우병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미국인들도 '美 쇠고기 반대' 운동에 지지 표명
☞ 美 쇠고기 '치명적 대장균' 오염으로 잇딴 리콜
미 군사기지들도 '대장균 오염 분쇄육' 리콜 소동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치명적인 식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E.Coli) O-157 등에 오염된 쇠고기들이 잇따라 리콜 조치되고 있다.
미 농무부(USDA) 산하 식품안전감독국(FSIS)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육류회사인 JSM 홀딩스사가 쇠고기 분쇄육(다짐육)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조치를 지난 16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이 발표된 제품은 미 농무부 검역마크 안에 `EST.6872'번호가 붙은 쇠고기 제품들로 플로리다주 등 11개 주에 판매된 것이다.
미 국방부도 지난 16일 커네티컷 주의 잠수함 기지 등 미 전역 군사기지 영내의 일부 식품판매소에서 팔린 쇠고기가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제품을 공급한 업체 측이 자발적 리콜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일에도 하와이 주의 육류회사인 팔라마 홀딩스는 대장균 O-157 감염 우려로 약 3만 kg에 달하는 쇠고기 분쇄육 제품에 대해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장균 O-157은 혈변과 탈수 증세를 유발하며 노약자와 면역력이 약화된 어린이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병원균으로 알려져 있다.
리콜 제품들은 주로 햄버거 등의 패티를 만들 때 쓰이는 것으로 '뼈없는 목살', '뼈없는 어깨살', '허벅지살', '무릎도가니' 등 15개의 제품명으로 돼 있다."
☞ "황우석 사태와 美 쇠고기 사태는 닮은꼴"
[토론회] 정부는 왜 '괴담'을 퍼트리는가?
"배아줄기세포 사태와 광우병 사태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2008년 5월 19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을 놓고 2005년 '황우석 사태'와 비교했다.
우희종 교수는 "상황 제공자와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두 사태를 대하는 정부와 주류 언론, 그리고 관변 과학자들의 태도가 똑 같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9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최로 서울 대학로 서울대 의과대학 함춘회관에서 열린 '광우병의 과학적 진실과 한국사회의 대응방안' 토론회 발제문에서다.
우 교수에 따르면 배아줄기 사태의 상황 제공자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였다면 이번 사태는 정부(농림수산식품부)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 이전 사태의 예상 효능은 '원천기술로 인한 국익'이었으며, 이번 사태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통한 국익'을 예상 효과로 내세우고 있다.
| - 시기 별 광우병 관련 기사 모음 2003. 12~2004. 10 ☞ 미국에서 광우병 소 발견 -미국, 한국ㆍ일본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 2004. 11~2006. 1 ☞ "한국 정부, 부시의 고민을 떠안다" - 미국의 쇠고기 개방 압력, 한국은 적극 화답 2006. 1~2006. 11 ☞ 한국 정부 "쇠고기 빗장 풀겠다. 미국과 FTA 맺자" -쇠고기 미리 내주고 시작한 협상 2006. 11~2007. 6 ☞ "쇠고기 속 뼛조각, '광우병 동맹'을 당황하게 하다" -한미FTA '딜 브레이커'로 떠오른 광우병 쇠고기 2007. 6~2007. 12 ☞ 2007. 6. 30.…한미 대표,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 - "동북아 금융 허브 국가?" vs "국제 광우병 허브 국가?" 2008. 1~2008. 4 ☞ 이명박 당선…FTA, 쇠고기에 무방비 정권 출범 -물 만난 미국, 설설 기는 한국 2008. 4. 18~2008. 4. 28 ☞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재개 -검역주권 전면 포기…축산농가는 절망 2008. 4. 29~2008. 5. 3 ☞ 촛불, 타오르다 -촛불소녀들이 거리에 나섰다 2008. 5. 4~2008. 5. 19 ☞ 영문 해석도 못하는 정부, 속속 드러나는 진실 - "협상 시작 전에 이미 미국 측 요구 수용했다" 2008. 5. 20~2008. 5. 21 ☞ "거짓말, 또 거짓말" -"'추가 협의'는 없었다" 2008. 5. 22~2008. 5.29 ☞ 해답은 '전면 재협상'이다" -"'광우병 고시'는 무효다" 2008. 5. 30~2008. 6. 11 ☞ "100만 촛불, 진실을 외치다" -'꼼수'로 대응한 정부…"'촛불 대장정'은 끝나지 않았다" ☞ "'광우병 동맹'을 고발한다" 기사 모음 전체 보기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