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소녀들이 거리에 나섰다
2008. 4. 29~2008. 5. 3
☞ "'광우병 동맹'을 고발한다" 기사 모음 전체 보기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온라인 여론이 불 붙었다. <PD수첩>을 통해 광우병의 위험을 접한 시청자들이 쓴 글이 계기였다. 여론이 움직인 뒤에야, 주요 언론은 광우병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중·고등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촛불의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다.
△ 2008. 4. 29
☞ "미국이 결심하면 한국은 한다"
[송기호 칼럼] 누가 '강화된 사료 조치'를 정의했나
"미국의 텔레비전 스타, 오프라 윈프리를 아는 한국인은 많다. 그러나 그녀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실을 아는 한국인은 적다.
그는 1996년 4월, '위험한 식품'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다. 방송 주제의 하나가 바로 광우병 문제였다. 당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미국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프로그램에 초대된 하워드 리먼은 미국 소가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 직후, 미국의 쇠고기 가격은 폭락했다. 급기야 미국 축산업자는 오프라와 하워드를 허위 비방(false disparagement)으로 제소했다. 오프라는 승소했다. 그녀는 이긴 후, "언론 자유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쓴 변호사 비용은 10억 원이 넘었다.
…당시에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오프라에 대항하면서, 미국에서는 결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내세웠던 것의 하나가 바로 이른바 '사료 조치'였다. 미국 축산업은 더 이상 소의 광우병 위험 부위를 소에게 직접 사료로 먹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2003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 그리고 2004년 7월에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강화된 사료조치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모든 광우병 위험 부위를 일체 동물 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곧 소의 위험 부위를 소뿐만 아니라, 돼지와 닭에게도 먹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새로운 조치는 미국이 2004년 1월에 구성한, '미국 광우병 검역에 관한 국제 전문가 검토 모임(IRT)'의 전문적 제안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 모임은 같은 해 2월, <미국에서의 광우병 관련 조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종래 미국 정부가 취한 사료조치는 광우병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모든 광우병 위험 부위를 모든 동물에게 사료로 먹이지 말 것을 권했다. 그리고 그 철저한 이행을 위해 표본추출과 시험을 포함한 검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소의 개체 식별이 불가능하여 이력추적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력 추적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알다시피, 지난 주 금요일(25일), 미국 식약청은 이로부터 약 3년 8개월 만에 최종 규정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제적으로 광우병 검역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30개월 월령 제한은 한국에서 제거되었다.
과연 미국 식약청의 최종 규정은 한국이 월령 제한 폐지 조건으로 내세운 바로 '강화된 사료 조치' 그것이었는가? 한국의 농림수산식품부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다.
미국 식약청의 최종 규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여전히 여러 광우병 위험 부위를 돼지와 닭에게 먹인다. 뿐만 아니라, 소의 개체 식별과 이력 추적이 불가능한 미국의 상황에서 그 철저한 이행을 보장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미 식약청의 최종 규정은, 미국 자신이 스스로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한, 30개월령 이상 소의 눈, 머리뼈, 척주, 배근신경절 등을 여전히 닭과 돼지의 사료로 공급하며, 이 닭과 돼지를 다시 소에게 사료로 먹인다. 결국 이 광우병 위험부위는 그대로 소에게 전이될 것이다.(교차오염)
더 놀라운 것은 '다우너(downer)'라고 불리는, 주저앉는 증세를 보여, 도축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식용 부적합 처리된 소가 30개월령이 넘더라도 위의 광우병 위험 부위를 닭과 돼지의 사료로 먹일 수 있다. 게다가 주저앉는 소가 30개월령 미만이면, 뇌와 척수까지도 전부 닭과 돼지의 사료로 먹일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소의 피로 만든 사료는 규제받지 않는다.
…왜 미국 식약청은 자신의 2004년도 방침과 달리, 이렇게 허술한 조치를 최종 규정으로 공포했을까? 돈이다. 미국 식약청이 친절하게도 관보에서 계산해 준 대로라면, 애초의 2004년 방침대로 할 경우 연 평균 3억3000만 달러 내지 3억 4000만 달러의 비용을 미국 축산업 관련자들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이번 최종 규정의 비용은 6400만 달러 내지 8100만 달러밖에 들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마침내 미국 식약청은 결심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결심하면 한국은 한다. 굳이 12년 전의 오프라 윈프리까지 거슬러가지 않더라도, 미국인들은 지난 3~4년 동안 '강화된 사료 조치'의 내용을 놓고 사회적 토론을 벌였다. 마침내, 지난 주, 미국인들은 그 의미를 최종 정의하였다.
자신이 정의한 개념을 한국에 통보했다. 오로지 '강화된 사료 조치'를 이유로, 미국이 광우병 발생국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30개월이 넘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한국인들 가운데, 그 낱말의 정의 작업에 초대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 "광우병, 아이들뿐 아니라 군인들도 위험"
학교급식운동본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탄 목소리 높여
△ 2008. 4. 30
☞ 엄마들이 뿔났다. 광우병 때문에…
"아이들 급식, 남편들 회식 자리 위험해져"
☞ 한국 정부 '부실' 조사 후 '광우병' 면죄부
9일간 1~2곳 조사…문제 생겨도 후속 조치 '없어'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가 2007년 채 열흘도 안 되는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에 면죄부를 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후 이 현지 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이 공개됐지만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승인했다.
△ 2008. 5. 1
☞ 美농무부, 불법도축 비호 의혹
<AP>, "위반 적발하고도 우려 표명에 그쳐"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에 따라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카길과 내셔널 비프 등 미국 최대 쇠고기 수출업체들의 불법도축 사실을 미국 정부가 적발하고도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4월 30일(현지시간) 미국의 <AP>통신은 자체 입수한 미국 농무부(USDA)의 대외비 문서를 근거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카길사와 캔자스 주에 있는 내셔널 비프사 등이 불법도축 업체로 적발됐다고 전했다
☞ "대통령부터 '美 쇠고기 먹겠다' 약속하라"
[기고] 국민을 위험으로 모는 이상한 정부
☞ 탤런트 김민선 "美 쇠고기?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지!"
美 쇠고기 수입 비판…"MB 정부 진저리가 난다
이 무렵부터, 대중문화인들의 광우병 위험 쇠고기 반대 운동이 본격화됐다.
△ 2008. 5. 2
☞ "아! 농림부…MB가 국민보다 무섭더냐"
[추적] 美 쇠고기와 농림부의 '말 바꾸기'
"여기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전 농림부 축산국장)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축산 정책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 중이다. 그는 불과 1년 6개월 전만 해도 "주권 국가의 검역권 침해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미국에 맞섰다.
이런 그가 변했다. 이제 그는 "광우병은 생각만큼 위험한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그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쏟아낸 말을 추적하면 이명박 정부의 이번 결정이 얼마나 '비과학적, 비논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 정운천 농림 '거짓말' 논란…"광우병은 고양이"
"광우병 걱정은 선동 탓"…"미국 광우병 없어"
☞ <조선일보>, "광우병 우려는 근거 없는 루머" 매도
☞ 정운천 농림 "쇠고기 협상문 공개 못 한다"
민변 정운천 '제소'…"쇠고기 협상 진행 중?"
☞ "전 국민을 '좀비'로 만들 작정인가?"
[진중권 칼럼] '뇌송송 구멍탁' MB 정부
☞ "그래, 우리가 무능했다"
쇠고기 '민란' 진화 나선 정부…협상 과정 '무능' 인정
"그래, 우리가 무능해서 상황이 이 지경이 됐다."
"2008년 5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의 합동 브리핑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날 나온 농식품부,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놓고 제기되는 갖가지 걱정을 두고, "근거가 없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수습하는 데 급급했다. 그러나 그 근거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보장하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특히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이 대폭 완화된 이유를 놓고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만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탓"이라고 고백했다. 사실상 한국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난 2년간의 협상 과정에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함을 인정한 것이다."
☞ <조선일보> 광우병 '위험' 경고할 땐 언제고…
'광우병 공포' 대비 주문하다 '반미 선동' 비난으로 '돌변'
☞ 美 '광우병' '인간광우병' 발생해도 한국은 발만 '동동'
'영문 수입 위생 조건' 공개…OIE 결정 없이 한국 조치 못해
"미국에서 광우병(BSE)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더 나아가 인간광우병(vCJD)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한미 양측이 합의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 청계천 1만5000개 촛불…'희망' 밝혔다
촛불 집회 1만5000명 모여…"미친 소 못 먹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규모의 집회였다. 참가자의 열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피어오른 촛불의 물결은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강물이 돼 흘렀다.
△ 2008. 5. 3
"반이(反李) 좀 하면 안 되나?"
[진중권 칼럼] 반美? 반李!
☞ "거짓말 대통령, 초반에 버릇 잡아야"
중·고등학생이 대거 참가한 촛불집회…2만여 명 운집
촛불집회는 연일 새로운 화제를 낳았다. 이날 집회에서 '촛불소녀'들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0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실천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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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기 별 광우병 관련 기사 모음 2003. 12~2004. 10 ☞ 미국에서 광우병 소 발견 -미국, 한국·일본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 2004. 11~2006. 1 ☞ "한국 정부, 부시의 고민을 떠안다" - 미국의 쇠고기 개방 압력, 한국은 적극 화답 2006. 1~2006. 11 ☞ 한국 정부 "쇠고기 빗장 풀겠다. 미국과 FTA 맺자" -쇠고기 미리 내주고 시작한 협상 2006. 11~2007. 6 ☞ "쇠고기 속 뼛조각, '광우병 동맹'을 당황하게 하다" -한미FTA '딜 브레이커'로 떠오른 광우병 쇠고기 2007. 6~2007. 12 ☞ 2007. 6. 30.…한미 대표,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 - "동북아 금융 허브 국가?" vs "국제 광우병 허브 국가?" 2008. 1~2008. 4 ☞ 이명박 당선…FTA, 쇠고기에 무방비 정권 출범 -물 만난 미국, 설설 기는 한국 2008. 4. 18~2008. 4. 28 ☞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재개 -검역주권 전면 포기…축산농가는 절망 2008. 4. 29~2008. 5. 3 ☞ 촛불, 타오르다 -촛불소녀들이 거리에 나섰다 2008. 5. 4~2008. 5. 19 ☞ 영문 해석도 못하는 정부, 속속 드러나는 진실 - "협상 시작 전에 이미 미국 측 요구 수용했다" 2008. 5. 20~2008. 5. 21 ☞ "거짓말, 또 거짓말" -"'추가 협의'는 없었다" 2008. 5. 22~2008. 5.29 ☞ 해답은 '전면 재협상'이다" -"'광우병 고시'는 무효다" 2008. 5. 30~2008. 6. 11 ☞ "100만 촛불, 진실을 외치다" -'꼼수'로 대응한 정부…"'촛불 대장정'은 끝나지 않았다" ☞ "'광우병 동맹'을 고발한다" 기사 모음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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