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교육장관 '사퇴론' 확산

교과부 간부들 모교 지원 파문, 2명 징계로 '끝'?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사퇴론이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김도연 장관을 비롯해 교과부 간부 10여 명이 스승의 날을 전후해 모교와 자녀 학교를 방문해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과 표명과 함께 관계자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은 오히려 김 장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비판을 더 키우고 있다.
  
  '일반 정서'와 다른 김도연 장관과 교과부의 행보
  
  김도연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진상 파악을 해본 결과 학교 방문을 한 실국장은 모두 7명이며 이중 2명은 모교가 아닌 자녀 학교를 방문한 후 특별교부금 지원 약속을 하고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모교를 방문하는 것만 해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을 일인데 자녀 학교를 방문했다는 것은 더욱 문제"라며 자녀 학교를 방문했던 두 간부에 이날 오후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책 범위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학교 방문 행사는 사실상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교과부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낸 공문에는 '스승의 날을 맞아 5월 6일부터 16일까지 교과부 전 직원이 모교, 자녀 학교를 중심으로 방문 학교를 선택해 은사 방문, 1일 교사체험, 교육정책에 대한 일선학교 반응 청취 등을 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김도연 장관은 공문과는 별도로 간부들을 대상으로 재차 현장방문을 독려하기도 했다.
  
  또 특별교부금을 방문 학교에 전달한 점에 대해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애초 교과부는 "스승의 날을 기념한 현장 방문은 27년간 해오던 것"이라며 관례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도연 장관을 비롯해 교과부 관계자들은 "예산지원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인정했다.
  
  이처럼 김 장관과 교과부의 상황 인식이 '일반 정서'와 차이가 나면서 사과 표명도 닷새가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애초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던 지난 22일 교과부는 '사실 확인' 외에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이튿날인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유감 표명'과 '사과'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총체적 사안에 책임져야"
  
  이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이희정 사무처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모교 방문도 문제이지만 자녀 학교에 방문한 건 일종의 촌지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개인에게 촌지를 들고 찾아가지 말라고 단속해야할 공무원이 그런다면 앞으로 일반 학부모들은 빈손으로 학교에 가기 더욱 힘들어지지 않겠나"라고 질타했다.
  
  이희정 처장은 "교과부 학교 자율화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고위공직자"라며 "자율이란 이름으로 기본 원칙을 무시하면서 큰 일을 저질러 놓고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없이 2명만 문책한 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교과부가 폐기하겠다고 밝힌 지침 가운데는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도 "해당 간부 인사조치만으로 끝나선 안되고, 최고책임자로서 장관이 총체적인 사안에 책임을 지고 용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현장과 국민의 정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 돼 있다", "학교 자율화 조치를 국민들이 환영할 줄 알았다" 등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계속됐다는 것.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해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오는 28일 감사원에 특별교부금 감사를 요청하며 김도연 장관의 실책에 대한 책임을 촉구할 예정이다.
  
  "관료의 도덕불감증, 어디가 끝인가"
  
  야당도 일제히 김도연 장관이 직접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자신의 지시로 국민의 혈세인 특별교부금을 들고 학교를 방문한 직원만 대기발령을 하고 책임질 생각을 안 하다니, 장관은 도대체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문제가 불거지자 모교에의 교부금 지원은 관례라고 거짓말을 한 것도 모자라, 여론이 악화되자 부하직원들만 대기발령을 내면서 도마뱀 꼬리 자르는 식으로 사태를 봉합하려는 장관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사실상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수석부대변인은 교과부 간부 자녀 학교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약속을 '대가성 뇌물'로 규정했다.
  
  강 부대변인은 "국민혈세를 유용한 것도 모자라, 대가성 뇌물까지 전달한 것"이라며 "도대체 이 정부 관료들의 도덕불감증은 어디까지가 그 끝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미 확인되었듯 공금유용과 뇌물전달을 실질적으로 총지휘한 것은 김도연 장관"이라며 "공금유용과 뇌물전달에 김 장관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