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미래 세대에게 '70년대 교육' 강요 말라"

교육ㆍ문화계-사회원로 한목소리 "우려스럽다"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걱정하는 109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109명은 21일 "미래 세대에게 70년대식의 전면적인 입시경쟁을 강요하는 정책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다"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사, 교수, 대안교육인, 시민단체 활동가, 종교인, 예술가, 기업인 등이 두루 포함된 이들 109명은 이날 나온 선언문에서 당선인 측의 자율형 사립학교 증설 계획 및 대입 자율화 방안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선언문 전문 보기)

같은 날,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강지원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삼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최현섭 강원대학교 총장 등이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관련 사회원로들의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냈다.

이명박 당선인 측이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밀어붙이지 않도록 당부하며,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이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내용이다. (☞제언 전문 보기)

"자사고 증설ㆍ대입 자율화 공약, 솔직히 걱정스럽다"

선언문에서 "솔직히 지난 선거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은 무척 걱정스럽다"라고 밝힌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걱정하는 109인'은 최근 인수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미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이명박 후보의 정책 공약을 반영한 것이지만,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체의 검증과정 없이 그것들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데 많은 국민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선언문에서 "△자립형 사립고 100개를 포함한 학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학에 입시 자율권을 주는 대학입시 3단계 방안 등은 사교육비 반값 인하는커녕 사교육의 급격한 팽창과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소모적인 점수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런 우려는 최근 새 정부의 교육정책 평가가 끝난 주식시장에서 사교육 관련 기업의 주가(株價) 대폭 상승으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이들은 당선인 측의 학교 다양화 계획, 대입 자율화 방안 등을 즉각 유보하고, 세심하고 개방적인 정책 결정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점수 기계'가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들의 우려가 단지 사교육비의 증대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더 걱정스러운 대목은 따로 있다.

당선인의 교육정책 방향이 '고도화된 지식기반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움직임과 배치된다는 것.

이들은 "이런 사회(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정형화된 지식의 암기나 이해보다는 샘솟듯 하는 자기주도 학습력과 창의력을 가진 자만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들어설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교육의 목표는 눈 앞의 시험 점수에 연연해 단편적인 지식을 외우기에만 급급한 학생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을 길러내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날 선언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는 "최근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사교육에 의지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학습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하는 이들이 많이 포함됐다.

이들은 당선인의 교육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을 점수의 노예로 만들어 온 시대착오적 입시 풍토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평가한 뒤, "그것은 마치 20년 후의 주역에게 30년 전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오랫동안 폐해를 낳았던 낡은 교육방식을 적용한 결과에 대해 이들은 "다음 세대의 심각한 경쟁력 저하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험 점수만을 의식한 공부에 전념하느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잃어버린 세대가 성인이 될 경우, 우리 사회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리라는 불안감은 이념과 직업이 다른 이들 109명을 한데 모이게 만든 배경이기도 하다.

"인수위, 반대 편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갖추라"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관련 사회원로들의 제언"을 발표한 이들의 주장도 비슷하다.

이들은 인수위가 단기적인 시야에 갇혀 정책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공익적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서 모든 관련 교육정책을 합의한 후, 제대로 추진하기 바란다"며 당선인 측이 "반대 편도 설득할 수 있는 매우 수준 높은 대화의 능력과 개방성, 정책 생산 능력" 갖출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