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도 일제히 환영…"후속조치 따라야"

"군비 통제 방안 합의 빠진 것은 아쉬워"

남북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했다. (합의문 전문)

이에 대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 논평을 내고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잇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담 정례화, 냉전 시대 잔재 청산 필요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장정에서 의미있는 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관련국 정상들의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과 북의 주도적인 역할과 노력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남북사이의 군사적 대치를 직접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합의 등 구체적인 군비통제 방안에 대한 합의가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선언만큼 중요한 일은 이러한 합의들을 이행하고 구체화시키는 일"이라며 "남북총리회담과 국방장관급 회담 등이 향후 정례화되어 남북협력과 통합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실질적인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도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법, 제도적 장치 정비를 약속하면서 그 구체적 이행기구라 할 수 있는 의회간 대화와 접촉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이라며 "이 합의 정신에 따라 국회에서는 하루속히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해 현존하는 모든 냉전시대의 법, 제도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전면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연대는 "이번 합의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합의들을 담고 있다"며 "회담 전부터 3불론을 운운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정치적 성과를 폄훼하려 애썼던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냉전세력들도 당리당략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민족공동의 합의를 이행하는 데 허심탄회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6.15남측위원회 "6.15 공동선언 정신 재확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남북 양 정상이 서명한 공동선언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번영에 관련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내용을 담아낸 것으로 평가한다"며 환영했다.

6.15남측위원회는 "특히 선언에서 6.15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해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명시한 것은 그간 6.15남측위원회가 추진해온 일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6.15남측위원회는 "이번 선언은 남북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평화 보장 방안,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주의 협력 등 그동안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한 공동인식과 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선언이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은 물론 각계에서 적극적인 후속 노력이 뒤따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북노동자교류 힘쓸 것"…"경제 발전도 도모해야"

민주노총도 이날 환영 성명을 내고 "이번 선언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상설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선언이행을 위한 회담을 총리급으로 격상시켜 정치군사적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의제를 다룰수 있도록 했다"며 "장관급회담이 가지고 있던 제한성을 해소하고 남북관계의 질적 도약을 꾀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그 의미 또한 적지 않다"고 평했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구축과 공동번영을 이루어나갈 이번 선언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80만 조합원의 뜨거운 통일열망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남북노동자교류사업 또한 한 단계 발전시켜 노동자가 앞장서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이날 환영 논평에서 "특히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합의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제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개발지원과 북한 내 산업의 육성, 국제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을 이루기 위해 체계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단체 "이번 선언은 책임면피용 협의"

반면 일부 보수단체는 이날 남북정상 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기대에 비해 결과가 부족하다며 실망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지난 1차 정상회담때 나왔던 것에 비해 내용이 다소 구체화된 감은 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내용은 없다"며 "특히 인도적 지원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생환 문제가 빠졌고 이산가족은 평소 해오던 수준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쳐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뉴라이트 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납북자ㆍ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즉각 송환이라는 합의를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이번 선언은 납북자ㆍ국군포로 가족과 국민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임면피용 합의"라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발표한 선언 대부분이 경제협력사업에 집중돼 있고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북한에 각종 특혜를 부여하며 대북퍼주기의 명분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