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故박현채 선생은 FTA 찬성했을 것"

"박정희 유산,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대선 출마 여부를 재고 있는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 그는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답게 노 대통령에 이어 '좌파 신자유주의' 정책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 12일 출간된 <대한민국 개조론>(돌베개 펴냄)이란 책을 통해 자신의 정책으로 '선진통상국가'와 '사회투자국가'를 제시했다.

그는 "보수파는 선진통상국가를 좋아하고 진보파는 사회투자국가를 좋아하니 각자 좋은 것을 하나씩 가지면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결사반대하며 피곤하게 사는 것보다 좋지 아니한가"라면서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FTA는 대한민국 앞에 놓인 유일한 길

유 의원은 선진통상국가가 현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1970년대 경제성장기에는 다른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전략'을 경제발전전략으로 선택한 박정희 정권 18년의 유산이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 다른 길은 없다는 것.

▲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12일 광주 전남대학교 용봉문화원에서 '진보와 보수, 그리고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그래서 박정희 체제의 유산을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을 크게 나쁘지 않은 통상국가에서 크게 성공한 통상국가로 밀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외치는 선진통상국가는 "노동.금융.경쟁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추고, 적극적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구축한 국가"다. 유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과 부품소재산업을 강화하고 정보기술 등 미래성장산업에 집중투자하며 개방친화적인 사회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국가로 변모하기 위한 전략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는 한미 간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전략이 남긴 유산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폐해를 타박하기보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시도"라고 한미FTA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FTA를 반대하는 진보세력이 좋든 싫든 대한민국 앞에 놓인 길이 하나뿐임을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큰 틀에서는 이와같은 국가발전전략을 수용하고 협력하는 결단을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냐"면서 "작고하신 지 벌써 12년이 되는 박현채 선생도 만약 살아계시다면 그리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미FTA 전폭 지지해

그는 '민족경제론'을 주장한 박현채 선생이 한미FTA를 찬성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주관적 평가일지 모르겠지만 박현채 선생은 추상적 공리담론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 현실에 천착했던 지식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그는 "박현채 선생이 197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을 집필했다는 증언이 나온다"며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중에 개방화를 적극 추진했고, 퇴임 후에는 한미FTA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박현채 선생의 제자들, 더 넓게는 진보적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진 강권통치에 종지부를 찍어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주인공"이라면서 "하지만 경제발전에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좋은 기여를 한 '안티'였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실권력이 민족경제론을 외면한 후 진보세력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1980년대 '외채 망국론'에서 오늘날 '양극화 망국론'과 '한미FTA 망국론' 등 안티로 일관했다"며 "안티로는 현실을 주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실에서는 네모난 동그라미도 가능하다

유 의원은 이어 대외적으로는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하고 대내적으로는 사회투자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방이 선진통상국가로 발전하는 데 불가결한 필요조건이라면 사회투자는 대한민국이 국제경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이는 충분조건"이라는 것. 여기서 사회투자국가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는 "개방도 하고 사회통합도 하자, 국가경쟁력도 강화하고 기회의 평등도 이루자"면서 "이는 네모난 동그라미를 그리자는 주장이라고 비웃는 지식인도 있는데 이론의 영역에는 네모난 동그라미가 있을 수 없지만 현실에는 네모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닌, 그렇지만 네모 같기도 하고 동그라미 같기도 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동그란 네모면 어떻고 네모난 동그라미면 또 어떻겠냐"면서 '좌파 신자유주의'적 이상에 대해 설파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이 책에서 이같은 보수와 진보 사이의 '줄타기'를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탄핵세력도 동질세력인데, 나는 왜 아니냐"

한편 유 의원은 12일 저녁 전남대에서 가진 '진보와 보수, 그리고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강연에서 "한나라당에서 14년간 도지사, 국회의원, 장관 한 사람도 동질세력이고 노 대통령을 탄핵했던 분들도 동질세력인데 탄핵에 가담한 적도, 한나라당에 몸을 담은 적도 없는 저는 이질세력이냐"고 범여권 세력의 대통합 논의에서 자신이 배제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의원은 이날 "정권재창출을 한다면서 현존하는 정권을 부정한다면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하느냐"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국민과 함께 승리한 10년으로 규정하는 게 정권재창출이고 그게 대통합신당이라고 생각하고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합 시나리오에 대해 "7월말이나 8월초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오전에 당 대 당으로 결합하고 오후에 시민사회 창당 대회 때 결합하는 '원샷 대통합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합신당에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탈당하고 오라면 저는 못 간다는 거다"라면서 열린우리당 해체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언젠가 내릴 결정이 '불출마'라면 준비를 안해도 되지만 그게 '출마'라면 준비가 안돼있으면 곤란하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어떤 날은 대통합신당이 될 것 같다가 어떤 날은 안될 것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제가 어느 당에서 출마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통합신당의 윤곽이 나와야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