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서명부터하고 협정문 공개한다

협상 과정 보여주는 서한은 2010년에야 공개

29일 새벽 타결돼 오는 30일 서명을 앞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다음달 3일 공개된다.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서명부터 하는 셈이다. 게다가 한미 양국이 주고받은 서한은 3년 뒤에야 공개하기로 합의돼, 협상과정에 대한 궁금증은 풀기 힘들게 됐다.
  
  이혜민 "자동차, 개성공단에 대해 미국이 재협상 요구 안 할 것"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장은 29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서명 및 협상문 공개 등 추후 일정과 함께 한미FTA 재협상 결과를 간략히 설명했다.
  
  미국 측의 갑작스런 재협상 요구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의회의 인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의한것"이라고 설명한 이 단장은 이날 미국이 자동차나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 자동차 및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행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리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ㆍ환경 분쟁해결 절차 남용 방지, 협정문 아닌 USTR대표 서한에 반영
  
  그리고 그는 "노동 및 환경 분쟁해결 절차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된 경우에만 해결절차에 회부하도록 한 합의 내용이 협정문이 아닌 슈워브 USTR 대표 명의의 서한 형식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합의 내용이 협정문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단장은 "협정문을 새롭게 수정하려면 의회에서 이를 검토하게 되고, 이 경우 한미 FTA 반대 의원들이 자동차 등 다른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측은 이런 합의 내용을 서한이 아닌 협정문에 반영하려고 애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장 역시 "(할 수만 있으면) 협정문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인정했다. 대신 그는 "'조약해석과 관련된 빈 협약'에도 관련된 문서는 협정을 해석함에 있어 함께 고려될 사안이라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협정문은 7월 3일 공개…양국이 주고받은 서한은 3년 뒤 공개
  
  한국 측이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됐던 전문직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직 비자문제는 미국 의회 소관 사항이다. 이민 관련 사항은 민감해 미국 행정부가 언급하면 부정적일 수 있다. 정부도 이 문제는 미 의회와 접촉해서 해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미국 백악관에서 성명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한다. 미 국토안보부 관련 직원들을 우리나라에 곧 파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최종 협정문 공개 일정에 대해 그는 "미국과 동시에 공개해야 한다"며 "서명식에 참석하러 간 대표단이 귀국하면 다음달 3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협상 과정에서 주고 받은 서한은 공개되지 않는다. 한미 양국은 서로가 실제로 어떤 요구를 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반영됐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들 문서를 3년 뒤에 공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