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反노동 경제교과서' 배포 강행

교육부 방침 무시…교육부 반응은 잠잠

사회복지 및 노동조합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로 논란을 빚은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모형'이 일선 고등학교에 배포된다.
  
  전경련, 교육부 방침 무시하고 '反노동 경제교과서' 배포 강행
  
  전국경제인연합이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제교육 내실화를 위한 공동협약'을 맺고 제작한 이 책은 제작 당시부터 일방적으로 재계 입장에만 경도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3월 배포 예정이던 일정을 연기하고, 공동 저자 표기에서 교육부 이름을 뺐다. 그리고 노동계 시각을 반영하는 부록을 붙이도록 하고 일선 학교가 아니라 도서관, 연수원, 시·도교육청 자료실 등에만 이 책을 보내도록 했다.
  
  그런데 전경련이 지난 24일 이 책의 배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게다가 교육부가 덧붙이기로 한 부록도 빼기로 했다.
  
  이 책의 배포 방침을 정한 전경련 측이 당초 내용에서 수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던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바꾼 것 정도다.
  
  전경련은 이날 "교육부가 이 책을 배포하자는 공동협약을 지키지 않았지만, 우리는 원칙대로 협약에 따라 책자를 배포할 방침"이라며 "정식 교재가 아닌 부교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전경련에서 연수를 받거나 각종 논술대회에 참가한 학생, 학원 강사에게도 이 책을 보낼 방침"이라며 "2만 권 정도를 찍었는데 1학기 내로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시당하고도 조용한 교육부
  
  전경련이 교육부 방침을 정면으로 거스른 셈이지만, 교육부는 아직 별 반응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전경련 측은 이 책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고 내일(25일) 중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으나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 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전교조 등은 전경련의 갑작스런 결정에 반발했다. 전교조 한만중 정책실장은 "교육 주체들이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정 이익집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경련이 이 책을 제작하고 있던 지난해 11월, 한국사회경제학회 소속 경제학자들은 '경제교과서 논란'이라는 제목의 <프레시안> 연쇄기고 등을 통해 이 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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