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사 협상 타결…남은 과제는?

25일 부결된 안과 비슷…기술 유출 문제는 제외

쌍용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단협 협상이 30일 완전 타결됐다. 지난 25일 부결된 잠정합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다만 생산라인별 인력 재배치를 노사 합의가 아닌 '협의'를 통해 진행토록 양측이 합의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민감한 인력 배치 문제가 '협의'를 통해 매끄럽게 풀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자동차 업계 노사관계의 관행에 비추어도 낯선 시도다.
  
  그리고 최근 쟁점이 된 '기술 유출'에 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쟁점이 되리라는 것이다.
  
  58% 찬성으로 합의안 가결…25일 부결된 것을 다시 가결한 이유는?
  
  쌍용차 노조는 30일 저녁 전체 조합원 5320명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에 마련된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867명(투표율 91.48%)이 투표해 2842명(찬성률 58.39%)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쌍용차 노조는 지난 16일부터 진행해 온 옥쇄파업을 풀고 다음달 1일부터는 정상 조업에 나설 계획이다.
  
  잠정합의안이 종전과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찬반투표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크게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나는 옥쇄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누적된 조합원들의 피로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급식비리로 물러난 집행부를 대신하는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앞둔 쌍용차 노조가 업무 인수 인계에 따른 집행력 공백 상태에서 파업을 진행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다.
  
  정리해고 철회…노사 '협의'로 유연한 인력 운용하기로
  
  이번 쌍용차 노사간 대립의 핵심 쟁점은 고용 문제였다. 2004년 10월말 노사가 맺은 특별협약과 달리 사 측이 554명 정리해고 등 강도높은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
  
  노조 측은 "사측이 특별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사 측은 "현 경영여건이 매우 심각해 구조조정 없이는 전체 직원의 고용이 문제가 된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노사 양측은 '554명 정리해고안'을 철회하는 대신 임금을 동결하고 '노사협의'를 통해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유연한 인력운영체제를 갖춰 나가기로 합의했다.
  
  사 측이 개별 생산라인의 인력 배치를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쌍용차 인력은 연간 20만 대 생산체제에 맞춘 규모이나 올해 예상되는 생산규모는 12만여 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협의를 통한 유연한 인력배치가 매끄럽게 이루어 지려면 만만치 않은 난관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조2000억 원 투자 약속, 지켜질까?
  
  노조가 옥쇄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이유 중 하나는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할 당시 내놓았던 약속과 달리 투자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노조측은 "상하이차가 당초 약속대로 투자계획을 실천, 신차 개발, 영업망 확충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현재의 경영상 애로도 해소하고 인력 구조조정도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이번 협상 과정 내내 투자계획은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노사 양측은 30일 발표된 합의안에서 2006~2009년 4년간 1조2000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영업 활성화를 위한 총체적 방안을 시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문제는 매년 3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자금을 사 측이 과연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투자계획'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노조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이 대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쌍용차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사측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내놓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충분한 검토 후 현실 가능한 투자계획안을 제시했고 노사 양측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 유출 논란은 다음 집행부의 몫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쟁점은 노조 측이 제기한 기술 유출 문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노사간의 합의안에서 제외돼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함께 향후 기술유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노조 집행부가 이번 협상의 영속성 위에 남은 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다음달 들어설 새 집행부의 몫이라는 것이다.
  
  현재 노조는 쌍용차의 자동차 생산기술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담은 소위 'L-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장쯔웨이 쌍용차 대표이사 등 이사진 9명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노조가 함께 진행한 이 소송은 이미 언론에 크게 소개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다음달 새 집행부가 들어선 뒤에도 기술 유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