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노조와의 합의로 업무 정상화

노조 "정책결정 투명화, 방송법 개정 감시할 것"

새로 임명된 제3기 방송위원들과 방송위원회 노조는 27일 합의문을 발표하고 그간 계속되어 온 갈등을 끝내고 방송위 업무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그 간 방송위 노조는 강동순, 전육, 마권수 등 '부적격 위원'들의 자진 사퇴 등을 요구하며 방송위원들의 사무실 출근을 저지하기 위한 농성 및 업무 거부를 계속했고, 이로 인해 방송위원들은 외부에서 회의를 진행해 왔다. 방송위원들은 임명된 이후 13일 만에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 들어와 기자회견과 취임식을 가졌다.
  
  방송위와 노조가 발표한 합의문은 △방송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 추진 △방송위원의 일정 및 면담자 공개 △EBS 이사·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위원장 취임사를 통한 정치적 중립 및 매체 간 균형발전 의지 천명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등이 주요 골자를 이뤘다. 노조의 요구사항 중 사무총장 공모제 및 중간평가 실시는 합의에서 제외됐다.
  
  노조 "방송위 독립성, 중립성 위한 노력 지속돼야"
  
  방송위 노조는 그간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위원들은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된 몇몇 위원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방송사업자로부터의 자율성이 의심된다"며 부적격 위원들의 자진사퇴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노조는 "우리가 투쟁에 나선 이유는 결국 방송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적격 위원 3인에 대한 사퇴 요구는 변함 없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이같은 요소들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감시기구 등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노조의 요구는 11개 항으로 압축돼 방송위원들과의 협상에서 논의됐으며 이들 요구는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몇가지 사항을 제외한 채 대체로 합의문에 포함됐다. 노조 관계자는 "요구사항은 모두 방송위의 공정성과 업무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원칙 하에 작성된 것이었고 방송위원들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2003년 2기가 출범할 당시에도 20여 일간의 파행 끝에 방송위원들과 노조 간 합의문을 도출하며 사태가 일단락된 적이 있다.
  
  이날 노조와의 합의 아래 정상화를 선언한 3기 방송위는 2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방송위원은 3년의 임기를 가지며 방송위는 선거방송을 포함한 방송심의 담당 및 주요 방송정책을 총괄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및 EBS 이사·사장의 임명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