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상당수의 서훈(훈장과 포장) 취소 대상자들이 반납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반납 시한인 4월 30일까지 서훈을 반납한 서훈 취소 대상자는 총 176명 중 6명에 불과하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21일 각종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인사들의 서훈을 취소하고, 이들에게 4월 30일까지 서훈을 반납할 것을 통보했었다.
행정자치부가 서훈을 취소하기로 한 인사 중에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포함됐다. 12·12 군사반란 사건을 일으키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데 대해 1995년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서훈을 반납하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서훈을 반납하지 않은 170명 중 54명은 반납시한 안에 서훈을 반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 사유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행정자치부는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서훈을 반납하지 않은 116명에게 서훈 반납을 요구하는 2차 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이들이 계속 서훈 반납을 거부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