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민연금, 국민 속이면서 시작해"

"남북정상회담, 조건 구애 안 받아…세제개혁도 준비 중"

이해찬 국무총리는 29일 "국민연금은 도입 때부터 소득의 3%만 내년 20년 후에는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주겠다고 국민을 속이면서 시작했다"며 "내년에는 반드시 국민연금법을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KTV와 국정브리핑이 공동기획한 '이해찬 총리와의 대화'에 출연, "국민연금은 2040년 쯤 가면 완전히 파탄이 나게 돼 있다"며 "정치적 부담을 느끼겠지만 국민연금법을 현실화시키지 못하면 나중에 정치적인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처음 도입됐으며,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현재 2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중장기 세제개혁안 준비 중…2008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이 총리는 또 "우리 사회가 세금에 관해 몇 가지 고정관념이 있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정부는 중장기 조세개혁안을 지금 준비중에 있다"며 조세개혁 의지도 밝혔다.

이 총리는"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도 많지만 면세점 이하로 소득세를 전혀 안 내는 사람도 절반"이라며 "세금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골고루 적게 내도록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득 자영업자는 세원이 덜 파악되고 있어 더욱 투명하게 해서 고소득자들의 탈루를 막아야 한다"며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20%로 선진국의 35~40%에 비해 굉장히 낮다"고 지적했다.

경기 전망과 관련해 이 총리는 "2006년은 기본적으로 선진한국으로 가는 초석을 탄탄하게 닦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2008년쯤 되면 국민소득이 2만달러쯤 되고 국민총생산은 1조달러쯤 될 것"이라고 긍정적 인식을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조건 없이 응할 것"**

이 총리는 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정부는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남북정상회담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남북관계가 해방 이후 지금처럼 안정된 적이 없다"며 "정상회담은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북한이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면서도 내부적인 입장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내를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과 대화를 통해 좀 더 여건이 성숙돼야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이 총리는 "그동안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요즘처럼 잘된 적이 없다"며 "미국과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한국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미국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다 더 절박한 게 생존권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이 총리는 "사학법을 가지고 학교를 폐쇄하고 학생을 모집하지 않으려는 것은 어린 학생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만약을 위해 교육부에 지시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