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스페인 금리…G20 "모든 조치 동원"

[분석] 금융동맹 방안도 활발한 논의…구체적 대책은 없어

유로존 위기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휴양도시 로스카보스에서 열린 올해 G20 정상회의가, 국채 금리가 치솟는 유로존의 회원국들의 조달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19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일정을 끝냈다.

유로존 위기에 지배된 이번 G20 정상회의 분위기는 이틀째 정상회의에 앞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이 잘 보여준다. 올랑드 대통령은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7%가 넘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정상회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국채 금리가 며칠 사이에 무섭게 치솟는 상황에서 열려, 일단 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자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 올해 G20 정상회의는 긴박한 현안이 된 유로존 위기에 지배됐다. 정상들은 스페인 등의 치솟는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데 합의했다. ⓒAP=연합

지원 꺼리던 독일도 끌려가는 모양새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스페인은 1년 만기 국채도 5%가 넘는 금리를 주고 발행해야 했다"면서 "지원을 꺼리던 독일조차 할 수 없이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고 전했다.

당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공식적인 회의 첫날만 해도 국채 금리가 치솟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의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 유럽재정안정기금을 동원하자는 방안에 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개별적인 대화에서 입장을 누그려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식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와함께 공동선언문은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등 통합이 강화되어야 하며, 긴축과 성장을 추구하는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온 것은 아니다. "유로존 국가들이 지역 통합과 안정을 보호하고 국가채무와 은행 간 악순환을 깨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취할 것", "그리스가 유로존 내에서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 정부와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는 등 그야말로 선언적이고 유로존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는 정도에 그쳤다.

IMF 재원, 신흥국 출연 주도

구체적인 합의로 발표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구제 금융재원을 기존의 3165억달러에서 4650억 달러(약 526조 원)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유일하다.

이번 IMF 재원 확대에는 신흥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신흥국에서는 IMF가 유럽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는 불만이 많아, 투표권이나 발언권 확대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재원 출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가별 자금출연 액수를 보면 일본이 유럽 최대경제대국 독일보다 많은 600억 달러로 가장 많고, 독일(547억달러)과 중국(430억달러)이 뒤를 이었다. 한국·사우디아라비아도 영국과 같은 150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 중국을 제외한 브릭스(BRICS) 국가인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는 각각 100억 달러씩을 출연키로 했고, 미국은 추가 재원 출연에서 아예 빠졌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에 간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그쳤지만, 금융동맹에 관한 논의도 활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동맹은 유로화를 함께 쓰는 유로존 내의 대형은행들이 부실해질 경우 개별 회원국들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이게 특정 회원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로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유로존 위기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자, 유럽연합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안이다.

특히 프랑스,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정상들은 특정 대형은행에 대한 개별 국가의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금융동맹에 관련해 이달말 EU 정상회의 때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