갇혀버린 이명박, 과연 선택의 여지는?

[김상수 칼럼] 믿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국가공동체를 파탄 내는 '이명박 리스크'가 근본문제

나는 바로 앞에 쓴 칼럼 "'북풍몰이'식 정치공작의 괴물과 싸운다." 에서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의 실상은 '북한 리스크'나 '안보 리스크'가 아닌, 국정 전반에서 총체적인 무능으로 국정불안을 일으키며 문제의 본질을 자꾸 호도하고 민심까지 거짓으로 교란시키는 '이명박 리스크'가 근본 문제라고 말했다.

군인이 군인이 아니었다

먼저 감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결과(중간발표) 내용부터 보자. 너무나 참담한 군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겨우 에이4(A4) 용지 5장 분량에 불과하지만 발표문을 보자면 충분히 짐작하건대 군사기밀 보호라는 이유로 감사결과를 전문 공개하지 못할 만큼 총체적으로 군이 썩어 문드러졌다는 얘기다. 군사대비태세, 상황보고, 지휘보고체계, 초동조처, 상황 발생 뒤 위기대응 등, 하나같이 군대의 조직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이명박이 말한 "잘됐다"던 초기대응이 얼마나 엉망인가가 한 눈에 다 드러났다. 보고체계를 생명으로 하는 군 조직에서 군은 감추고 속이느라 자신들의 정체가 정작 군인인지 아닌지도 종내 헷갈렸다.

이런 현실인데도 유엔 안보리에 회부? 상정? 거의 비몽사몽(非夢似夢)이다.

'진상'을 '규명'하는 '위원회'라고?

'검사 향응 리스트 파문' 진상규명위원회라고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의견 등을 내고 조사 활동을 마쳤단다. 서울법대 법학부 교수 성낙인이 위원장이었다. 한국공법학회 제26대 회장, 대검찰청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 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까진 지낸 이의 조사결론은 "성접대는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정말 이 사람은 우리 국어, 한글을 제대로 알고나 하는 말인가? 법 이전에 국어부터 제대로 배워야겠다.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성접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럼, 검찰이란 직무는 무엇인가? 한 사회의 정의를 사수하고 운운은 차라리 접자. 검찰이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법의 정당한 적용을 요구하는 국가행정 작용이 그 역할이고 직무다. 한국에서는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 의해서 국가기관인 검사가 이 작용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아주 엄격한 검찰권 행사란 기본인데, 건설업자 정아무개씨로부터 검찰이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검사 가운데 몇몇이 정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검찰이 대가성을 부인하고 향응과 청탁이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으니 징계통고로 끝낼 수 있다?

서울법대 법학부 교수 성낙인은 정말 국어부터 제대로 하고 무슨 무슨 위원장 감투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처럼 검찰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는 건 검찰의 일탈을 감독할 정부기구가 직무유기이고 부패를 용인하는 부패정권의 자업이며 부패한 집단에게 나라의 정당한 법적용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은 검찰을 감시 감독할 만한 자격도 없다. 이러니 나라의 국정수행이란 처음부터 불가능이다.

군대와 검찰이 죽었는데 무슨?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거짓말 거짓말 연속이고 나라의 정의를 지키라는 검찰이 "댓가성" 없는 "성접대"나 받는 지경이니.

출구를 못 찾는 이명박

지난 지방선거 결과는 기득권신문 조중동의 거의 일방적인 응원속에서도 유권자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냉엄하게 이명박 집단의 정권을 심판했다. 무능에 더하여 독선적이고 시대착오적이며 민주주의까지 후퇴시키는 정권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시정권고를 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청와대 참모를 통해 "한번 입장을 정하면 꾸준히 가야 한다"며 선거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국정운영은커녕 파행적인 법절차 무시, 법질서 파괴, 무치별 돌격전이 이제는 안 통한다는 신호를 넘치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민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더 파국의 길을 찾아서 나가고 있는 지경이다.

이명박, 선택의 여지가 너무나 비좁다

이제 4대강죽이기는 이명박 집단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정권을 지탱하는 힘살과 이어져 있는 힘줄이 곧 끊어질 태세다. 대강대강 설레발친다고 이 현실이 모면되긴 어렵다. 썩은 나무에 조각하거나 부패한 벽토에 흙칠을 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고사, 후목분장(朽木糞牆)에 지나지 않는다.

믿지 않고 속지 않음이 민(民)이다

이 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말로는 참으로 처참하다.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깨달음도 이젠 너무 시간을 다툰다.
일각 일각 시간이 가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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