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는 생존이다

[김상수 칼럼]<35> '에너지 무대책' 한국에 대한 걱정

지금 유럽에 톱뉴스는 닥쳐온 한파에 느닷없는 가스 대란이다. 여기 내가 있는 베를린에 텔레비전은 연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가스 대금 미납 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모든 가스 밸브를 닫은 6일 동안의 유럽 전역의 전전긍긍하는 정황을 보도했다. 러시아로부터 가스공급을 받지 못한 유럽 12개국은 오스트리아·불가리아·슬로바키아·체코·보스니아·크로아티아·그리스·헝가리·마케도니아·루마니아·세르비아·터키 등이고 프랑스·이탈리아·독일·폴란드 등은 가스 공급량이 확연하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은 유럽 여러 나라들과 러시아의 막후교섭으로 간신히 13일부터 가스 공급이 재개됐지만 가스압 상승과 공급거리 등 기술적인 여러 문제를 고려할 때 최소한 3~4일이 지나야 유럽지역의 가스공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여기서는 내다본다.

유럽은 이번 가스공급 대란을 맞아 과연 러시아로부터 유럽은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가를 회의하는 분위기가 점증되면서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 독립을 요구하는 주장이 적극 제기됐고 마누엘 바로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분쟁이 한파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미국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스티븐 해들리는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에너지 수출을 도구로, 유럽에 대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여기에 유럽 각국은 대체 에너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더 특단의 대체에너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내 나라 한국은 어떤가? 새해는 밝았지만 지금 한국은 시대를 거슬러 하나같이 거꾸로 가고 있는 이명박 집단의 정권이 등장한 이후 국가 사회적 시름이 한 둘이 아니다. 국가 정책을 보자면 정말 나라 걱정에 멀리 이국땅에서 잠을 이루기가 어렵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에너지 수급문제이다. 나는 여러 번에 걸쳐서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 중에서도 참으로 중요한 망실은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간에 "국가 공동체 근간(根幹)과 기간(基幹)의 동력원(動力源)을 준비해야 하는 10년"간의 시간과 기회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시점에서 기괴한 이명박 집단의 정권이 등장하게끔 초래한 현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도저히 용서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나는 여기 앞에 쓴 칼럼에서 강조했고 또 강조한다.

에너지 대책은 국가사회의 존립을 결정한다

특히 국가 에너지 수급 대책에서 현실과 미래의 해결방안을 너무나 소홀히 한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또 하나의 박약하고 무지한 정권인 이명박 집단의 정권에서는 한층 더 후퇴하는 정책을 세우면서 파괴적인 현실정책으로까지 이어지는 지경이니 암울하기가 그지없다.

불과 몇 개월 전이다. 고유가의 석유수입 파동은 한국의 사회 경제를 근본으로부터 거의 정지시키다시피 했다. 원자재와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등을 합친 수입품 물가 상승은 1~2개월 동안 단기간에 가파르게 상승, 특히 전체 수입품 중 원유 광물 등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률은 2008년 5월이 2007년 5월에 대비 83.6%에 달해,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8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국, 국내 물가 안정을 비롯하여 한국 경제의 진로란 앞으로 국제 유가 움직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을 우린 정확하게 경험했다. 이렇듯 한 나라의 에너지를 온통 석유 수입 등 외부에만 계속 의존해야만 하는 나라란 너무나 위험한 나라가 아닌가.

2006년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와 2위 품목인 자동차 수출 합계는 702억8000만 달러였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액수인 855억7천만 불이 에너지 수입으로 지출됐다. 이건 한 나라의 에너지 수급 대책이 거의 전무했다는 사실에 다름이 아니다.

주기적인 사이클이 빨라지는 에너지 파동으로 인한 국가 위난이 바로 숨통까지 바짝 다가올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지난 10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오늘의 화급한 현실문제의 해결인 에너지 수급대책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준비가 없었다는 사실에서 정권의 미래 예측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 현실을 초래하는가를 극명하게 말하고 있다.

여기에 훨씬 더하여, 국가존재 방식의 기초인 에너지의 안전적인 수급이야말로 국가 공동체가 여하히 움직이고 실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본질의 문제와 물음인데도 이명박 집단의 정권은 "녹색성장"이란 허울로 원자력발전소를 12기나 더 때려짓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을 현실 대책으로 내세운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세계 추세와 동떨어진 에너지 정책이란 정말 제 정신인가?

내가 보기에 이명박 정권은 아무런 '개념'이 없다. '골이 텅 빈 집단'이니 원자력발전소나 더 짓겠다는 얘기인지, 또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 따르는 막대한 건설비용과 그에 따르는 이권과 잇속에 관심이 있는 영악한 집단이기 때문인지, 한마디로 원자력 발전이란 '망상'이다. 어떻게 '망상'인가?

첫째, 원자력 발전은 전혀 경제적이지 않다.

노무현 때 부안사태가 났다. 이후 방폐장은 경주로 갔다. 경주에 3천억 원을 들이 부었다. 이것만인가? 모두 8조원이 인프라 등 주변 건설에 들어간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 이전 등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했다. 이런데도 원전 발전단가가 가장 경제적이란 말은 거짓말이다. 또한 완벽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란 아예 불가능하다. 따라서 방사성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에만 엄청난 돈이 더 든다. 장기적으로는 돈으로도 해결이 어렵다. 환경에 폐해적인 영향을 주는 에너지 수급 정책이란, 그리고 부안사태에서 보듯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자체가 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부추기면서 이를 건설하고, 유지하고, 폐기물 관리 등에 '안전한 대책'이란 허구다. 이는 곧 '망상'이란 말이다.

둘째,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수많은 러시아 사람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대를 물려 어린이들까지 이 시간에 병을 앓고 있는 현실을 아직 모르는가? 미국의 스리마일원전사고는 뭔가,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이는 사기다.

지난 2007년 7월 16일 일본에서 발생한 6.8의 강진은 니가타현 가시와사키(柏崎)시에 있는 가리와(刈羽) 핵발전소에서 화재를 일으켰다. 지진은 화재로 방사능을 누출시켰고 원자력 가동은 중단됐다. 사고 원전 가까이 지역 주민들은 피난을 했지만 일본 국민들은 혹시 또 있을 추가적인 사고에 불안해했고, 사건의 심각성을 은폐한 일본 정부의 사건 보고를 일본국민들은 지금도 의심하고 있다. 하물며 국내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이란 국내의 지형과 지질여건을 제대로도 반영하지 못한 설계이고 일본 기준보다 형편없다. 변전소나 대형병원 기준보다도 낮은 수준이니 한심한 지경이다. 과거 30년 동안 사용돼온 원전 내진설계기준이란 걸 아직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일본에서도 위험할진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난이나 지진을 대비하기엔 우리는 너무나 허술하다. 따라서 너무나 불안한 에너지 수급대책이다.

한반도는 일본 땅과 비교할 때 지진에 안전하다고? 그렇지 않다. 미래의 지진 발생과 지진 규모는 그 어떤 과학기술로도 정확하게 대비하고 예측하지 못한다. 아무리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성을 꾀한다고 해도 원자력이 지닌 원천적인 위험에너지를 사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딱 한 번의 재난으로도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셋째, 한반도는 현재 휴전상태이다. 남북의 대치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무대책이 대책이 됐다. 남북의 갈등과 긴장이 오늘의 현실이다. 유사시 핵발전소란 피난길에 나서기도 전에 모두 죽음의 무덤이다.

넷째, 원자력발전이란 에너지가 부족해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기 위해 나온 게 아니다. 원자력 발전이란 미국의 정치적 선택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 등 여기저기 각 나라마다 핵무기를 개발하자 미국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원자력 관련 기술을 여러 나라에 제공하면서 동시에 각 나라의 원자력 산업을 감시 통제하고 핵무기제조를 막으면서 원자력산업의 계속적인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 미국의 책략이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이란 대규모 군산산업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군사적 목적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따로 동 떨어질 수가 없다. 미국이 상관하는 북한과 이라크에서 보듯이 핵에너지의 이용에서 군사적 방편과 평화적 이용은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

다섯째, 원자력발전이란 원천적으로 죽음의, 죽임의, 반생명적인 발전이다.

방사능의 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 원자력발전이 비대해지면 해질수록 이 위험천만한 시설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구실로 감시와 통제는 필연이다. 핵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 비민주적인 강제적인 제반 시설구축 등, 한마디로 반생명적인 특징이 원자력발전임은 불문가지다.

여섯째, 정부가 부풀려진 통계와 조작된 정보로 '안전'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험한 것이 원자력발전인지를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은 근원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하며 미래에도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원할 것이다. 위험이 상존하며 끊임없는 의심과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만 영원히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식의 에너지 수급방식이란 이제 정지되어야야만 한다. 바로 지금 즉시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이 현실적인 대안임을 직시해야만 하고 한국은 원자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수급정책을 폐기해야 옳다.

이외에도 수다한 결정적인 이유로 원자력 발전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절멸적인 에너지 대책임은 무수한 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로 증명하고 있다. 내가 덧붙여 중언부언할 까닭은 더 없다.

이명박 집단의 무대책과 무능, 그리고 왜, 자꾸만 원자력 발전일까?

잠시 조금만 더 따져보자, 이명박 정부가 작년 6월 4일에 내놓은 고유가 대책이라는 것이 겨우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짓겠다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그럼, 고유가로 문제가 되는 석유가 어디에 어떻게 많이 사용되느냐를 한번 따져 보자. 2006년도에 석유 사용량을 보자면, 공장에 산업용이 52.7%, 자동차 등 수송용이 34%가 사용됐다. 전기 발전에 든 석유는 3.5%다. 그런데 이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더해야 한다는 이유가 전기가 부족해서라고 한다. 이 또한 거짓말이다. 3.5% 석유 수요밖에 안 드는 전기발전부분은 고유가 대책과는 무관하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자꾸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할까? 왜? 도대체 왜?

원자력발전소를 12개 더 짓는 데 대략 잡아도 10년 이상 소요되고 건설비만 35조원정도 든다. 핵연료 처분 부지 선정도 어렵다. 정부기구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만든 원전 적정비중 모형에는 원자력발전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은 전혀 고려되지도 않았다. 그저 막무가내로 원자력밖에 대안이 없다고 한다. 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짓는 동안에 세계는 원자력 발전을 축소 폐기하는 시뮬레이션과 계획을 구체적인 일정으로 갖고 있다.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스웨덴만 보자. 스웨덴은 1956부터 대규모의 화력발전과 원자력 의존이라는 선택을 해왔다. 그러나 1980년 3월 스웨덴 국민은 국민투표를 통해 80년 현재 스웨덴 전력수요의 50%를 공급하는 원자로 12기를 2010년까지 모두 폐쇄하고 더 이상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불안하고 위험한 원자력발전이란 결코 미래 에너지 대책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자력발전에 올인 하는 앞으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들은 교통, 산업전반에서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를 아끼고 열효율을 따지면서 재생가능 한 바람과 태양 등의 에너지 산업발전에 박차를 가하는데 노력과 시간과 계획을 계속 투입한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발전부문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3.5%밖에 안 된다. 따라서 전기발전에 사용되는 석유를 원자력으로 대체하는 효과란 거의 없다. 또 원자력 에너지는 현재 높은 석유수입가로 고통 받는 수송연료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국가를 이끄는 정권이고 정부라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어야만 한다. 정유업계의 로비나 관행, 기존 에너지 수급시설의 대체미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파생이권, 이런 것만으로 왜곡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지 못하고 '에너지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면, 그건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제2, 제3의 부안사태를 원하는가?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흘리고 싸웠나? 부안군민들이. 이명박 정부가 12기의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포화상태에 있는 기존의 부지 외에 새로운 원전 부지 건설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부안 군민 12배 이상의 고통과 앞으로 더 마주해야 한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 끔찍한 발상이다. 물론 청와대 터에 원전을 건설한다면 문제는 보다 더 단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좁은 땅덩이에 지금도 원자력발전소는 이미 많이 지었다. 이제 더 지을 때도 없다.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마다 분열과 갈등, 피울음을 울게 한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핵발전소 추가건설 계획은 그야말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대 전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

대안으로의 에너지

지금 우리 국가와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석유수입 고가에 대한 대책이다.

환경을 그르치지 않으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는 바람, 태양, 생물자원, 지열, 수력 등이 있다. 태양과 바람과 생물자원을 이용한 발전은 이제 독일 등 유럽에서는 일상적인 방법이 됐다. 그간 삼십여 년 간 다양한 시험과 실험단계를 지나서 오늘에 와서는 상업용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독일에는 있고, 현재 인류가 부닥친 지구온난화 문제를 그나마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도 대체 에너지 산업은 유럽에서 일대 전기를 맞고 있다. 열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요청되는 순환적인 에너지 소비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에너지 낭비를 여하히 줄이는가에 온통 매진하고 있는 유럽 현지의 시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숙제인 석유수입 고가 대책조차 미비한 현실이니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 대책에 대한 연구는 급피치로 활달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독일은 바람과 태양과 바이오에너지를 미래 재생에너지의 수급 대책으로 내세우면서 30년도 더 이전부터 꾸준한 투자와 연구 계발, 현실에서의 적용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까지 선도하고 있다. 경제성도 이미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이 오늘 날 재생가능에너지를 새로운 에너지기술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적잖은 사회적 고민도 뒤따랐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기존 에너지산업계와의 갈등은 너무나 깊었다. 그러나 에너지 수급 대책의 일대 전환의 전기는 1970년대 중반부터 원전과 핵 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자각과 저항에서 출발됐다.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낙진이 독일에 떨어지면서 이는 절정에 이르렀다. 이후 독일 국민들은 핵 재앙에서 벗어나고 기후변화의 위험에서 벗어나자면 태양과 바람을 전기발전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믿음을 지니게 됐고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하려는 독일의 혁신적인 변화는 영국,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 등 전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다.

여기에 유럽연합은 2010년까지 전체 전력의 22%를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까지 했다. 2050년까지는 화석연료인 석유와 석탄, 원자력발전에서 종내는 빠져나오겠다는 구상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의 책

<아톰의 시대에서 코난의 시대로>라는 책은 프레시안에 과학 환경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는 강양구의 책이다. 나는 최근에 이 책을 유용하게 읽었다. 이 책을 통해 에너지 문제의 '안내 책'으로 좋은 일람(一覽)을 할 수 있었기에 여기서도 독자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자 한다.

강양구 기자는 이 책에서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다. 에너지 파국을 알리는 다급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에너지 파국을 막을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라고 말하면서 바로 바람, 태양 에너지와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의 실현을 우리도 구축하자고 조목조목 자세하게 책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현재의 문제를 점검한다.

이 책에서 강 기자는 에너지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고 우리들 자신들의 문제"임을 일깨운다. 그는 이 책에서 "진짜 빈곤 문제와 같은 시급한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진짜 적들을 언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에너지 대책 또한 그렇다고 말한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 중심의 전략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원자력업계, 정유 업계 등 기존 에너지 업계의 이해관계와 얽혀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과 전문가들은 어떻게 정보를 조작하는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의 고용 창출 효과,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또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풍력발전 산업 등을 발전시키면 지역발전 효과도 낳는다."는 사실을 힘주어 말하면서 "인권, 환경,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에너지 정책 -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를 지역마다 유치한다면 지역경제, 고용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다.

강양구 기자의 책의 미덕은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심상치 않은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 요령 있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해하던 사람, 에너지 문제의 실체를 어렴풋이 알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 여기거나 "그래서?" 하면서 냉소를 보내는 사람, 바로 이런 이들을 이 책의 우선적인 독자로 상정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책을 읽는 청소년들이야말로 세상을 구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젊은 층에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쓰였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그의 책이 오늘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꼭 읽어봐야 할 책을 수십 권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저자의 친절함을 엿본다. 여기에 나는, 강양구 기자의 책을 적극 추천하고자 한다.

이 칼럼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시대를 뒤로 돌려 원자력발전소를 지어 에너지 수급대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명박 집단의 무지에는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음을 말하면서, 이명박이 언급했던 '녹색성장'의 실체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원자력 발전소는 현재로서는 아주 유효한 대안"이며 "우리처럼 자원 빈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해 에너지를 충당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면서 "(녹색 성장과 원자력 발전소 확대는) 서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드시 이명박 집단의 정권이 끝나는 직후의 정권 청산시점에서 이명박 집단을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다는 또 다른 근거가 된다.

원자력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이명박 집단의 어리석고 영악한 결정은 이제 제2의 제3의 촛불이 아닌 햇불을 치켜들 것임을 나는 예상한다. 이는 잘못된 국가정책에 맞서서 대항하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피해 갈 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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