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자 절반 이상이 미취업, 사교육비만 20조 원

성인의 40%이상이 대학교육…학력 간 소득 격차는 여전

20세 이상의 성인 100명 중 40명은 대학교육을 경험한 반면, 4명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과 교육통계서비스가 조사한 2010년 인구 총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3676만 5374명 중 대학 출신은 43.2%인 1587만 8204명이었다. 이는 전문대학과 대학, 대학원의 중퇴·수료·졸업자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고등학교 출신은 32.5%(1193만 6271명), 중학교 출신은 9.3%(342만 2905명), 초등학교 출신은 10.7%(393만 5106명)였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은 4.3%(159만 2888명)였다. 1990년대까지 고등학교 출신이 대학 출신보다 많았지만 2000년대 들면서 조금씩 역전됐다.

고학력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학력 평균이 고등학교 졸업을 웃도는 만큼 각 가정이 들이는 사교육비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비 시장은 이미 20조 원을 넘어선 상태.

지난해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교육비는 20조 1266억 원으로, 이중 초등학교 9조 461억 원, 중학교 6조 6억 원, 고등학교 5조 799억 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초등학교가 가장 높아 초등학생의 84.6%, 중학생의 71.0%, 고등학생의 51.6%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24만 1000원, 중학교 26만 2000원, 고등학교 21만 8000원이었다.

학력 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를 보면, 사교육 열풍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대학 졸업자 이상 월평균 임금은 295만 원이며, 189만 원인 고등학교 졸업자와 비교해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 중학교 졸업자 이하 근로자는 161만 원으로 대졸 이상 근로자의 54.7%에 그쳤다.

하지만 성인 중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고학력 수준을 갖게 되면서 이에 따른 학력 인플레이션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대졸자 중 절반 이상이 미취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2000년 68.4%에서 2005년 74.1%로 올랐다가 2010년에는 55.0%까지 떨어져 고학력 미취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교육 중독, 이젠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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