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의 최근 행보는 절박한 '햇볕정책 지키기'"

김근식 교수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 절실"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위기의 기운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 간의 대결이 고조될 경우 김대중 정부 이후 추진된 대북 포용정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0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위기가 계속되면 그동안의 햇볕정책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위기를 풀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저녁 북한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의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남북 정상회담을 촉구한 것은 그런 상황을 막으려는 절박한 외침"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주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미국 네오콘들을 강력히 비판하고 노무현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 한반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이종석 장관을 특사로"
  
  김근식 교수는 이어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과정을 성공시키기 위해 북한과의 '비공개 공식라인'을 복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대북 특사 방북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국면을 2004년 6월 제3차 6자회담 이후 13개월 간의 장기 소강국면과 비교하며 △북미 직접접촉으로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정도로 북미 대결과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있고 △'북핵문제'에 더하여 금융제재 등 미국의 북한체제 전환 시도와 북한의 체제 수호 의지가 맞서고 있는 '북한문제'가 결합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의 역할이 축소돼 있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점 등에서 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현안을 단계적으로 푸는 절차를 한국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며 그 절차를 '한반도 프로세스'라고 칭했다.
  
  지난 13일 <프레시안> '한반도브리핑'에도 소개된 바 있는 김 교수의 한반도 프로세스를 요약하면 이렇다(관련기사 바로가기).
  
  첫째, 남북관계를 조건 없이 복원한다. 이를 위해 쌀, 비료 및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북한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서해상 경계선 재설정 문제 등 '근본문제'에 있어 한국정부가 전향적으로 '선(先)조치'를 취한다.
  
  둘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폐기할 뜻이 있음을 천명할 기회를 만든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게 하고, 적어도 중국식의 개혁노선을 수용하도록 한다.
  
  셋째, 북한의 태도변화를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설득에 나선다.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금융제재를 '불법과 합법'으로 구분해 대응하도록 설득한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일자가 정해지면 회담 이전에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금융제재 및 미사일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6자회담과 양자회담을 병행시킨다.
  
  넷째,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6자 간, 북미 양자 간의 논의를 진행시키고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에 진입한다.
  
  이같은 과정은 결국 북한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접근방안'이 '어음'이 되지 않으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 김 교수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번 더 기회를 얻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특히 한미 정상이 '접근방안'의 필요성과 유용성은 동의했지만 구체적 방법과 내용에서는 이견이 있었고, 금융제재 문제에서의 입장차도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미 간의 이견 조율을 강조했다.
  
  그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의 급속한 관계 정상화 움직임, 지난해 6.17 김정일-정동영 면담에서 9.19 공동성명까지를 보면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진전을 추동할 수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그 후 북미관계가 다시 어긋나고, 거꾸로 남북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아 남북관계 개선은 북미관계 개선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남북관계가 제대로 북미관계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같아야 하고 둘째,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미국이 봤을 때 긍정적인 변화가 북한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며 "따라서 한미 간에 이견이 없는 게 한반도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종석 장관이 북한에 가서 무슨 말을 할 때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이 안다면 더 귀를 기울일 것이다. 미국은 시큰둥하고 우리만 지지하는 '포괄적 접근방안'은 현찰이 아니라 신용도 떨어지는 어음밖에 안 된다. 대북 설득을 위해서라도 한미관계는 탄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