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윤여준·이부영 등 '대북지원 촉구' 특별성명

각계 인사 10인 "대북 식량·비료 중단 풀고 수해복구 지원해야"

북한의 홍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후 수해복구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륜 스님, 윤여준 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 각계 인사 10여 명은 3일 쌀·비료 인도지원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 수재민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와 국민, 국제사회에 보내는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로 초래된 남북관계의 경색은 남북간의 인도주의적 사업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측도 이산가족 상봉 중단 풀어야"

이들은 남한의 식량·비료 중단 조치와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중단 통보로 남북간의 인도주의 사업이 위기에 빠졌다며 "일차적 책임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등 강경 군사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강경 군사노선은 식량난과 수재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가족 상봉을 애타게 기다리는 남북의 이산가족들로 하여금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고 북한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들은 장비와 식량 부족으로 제대로 된 피해복구를 하지 못하는 북한의 상황과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명피해를 언급하며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한국 국민과 정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재 지원에 나서고 ▲한국정부는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단행한 식량·비료 지원 중단 조치를 조속히 해제하고 ▲북한 당국은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라는 3개 사항을 요구했다.

이번 특별성명에는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목사), 김홍진 한국희망재단 상임이사(신부), 박종화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목사),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 수경 화계사 주지(스님), 이종대 전 대우자동차 회장,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추진위 공동대표도 참여했다.

이들 중 9명은 지난 6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6.15공동선언이 날라가고 전쟁 화염에 휩싸일 것'이라는 안경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의 발언에 대해 "상호존중의 자세,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6.15선언의 정신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적이 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통일연대, 민화협 등이 연대한 통일운동기구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이날 남과 북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모금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측위원회는 공동대표자회의를 열어 '남북수해복구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4-8일 회원단체별로 지원금을 내는 1차 모금을 통해 약 10만달러(1억원 상당)를 조성하기로 했다.

"북한의 '출구' 조치가 먼저다"…정부는 요지부동

이처럼 대북 수해 지원과 쌀·비료 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미사일 발사 사태의 출구가 마련되도록 북측이 조치를 취할 때까지 쌀·비료 지원 유보를 풀 수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해 지원에 대해서도 이 당국자는 "피해가 심각하다는 느낌은 있지만 일단은 피해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그때 가 봐서…"라고 답했다.

정부는 최근 대북 지원 중단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거나 '화해협력 기조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인도지원까지 보수언론의 눈치를 보냐'는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여러번 말했듯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평화가 흔들리고 우리 국민이 불안한 것도 인도주의적인 문제다"라며 "화해협력 기조는 그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수해 지원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먼저 요청을 해 온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남한 내 여론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지난달 26일 정부의 한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에 긴급 구호성 식량지원을 공식으로 요청하면 식량 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조선일보>는 다음날인 27일 '한달도 안 돼 원칙 무너뜨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대북 쌀·비료 지원을 유보한 정부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스스로 이를 번복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 후 통일부는 수해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