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일단락…남북경협 '가속도'

北, 남측 기업인 대상 '투자설명회'도 개최

남북관계 진전을 근본적으로 옭죄어 왔던 북핵문제가 9.19 공동선언으로 일단락되자 더딘 걸음을 떼어 왔던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는 내달 1일 남북합영기업인 평양대마방직 창업식을 평양에서 열고 이 자리에 참석하는 남측 기업인과 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북측이 적극적이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29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행사는 남측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체계적인 대북 투자 설명회로 남측과의 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투자 설명회에는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산업연구원장, 섬유산업연합회장 등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북측은 자신들이 유치를 희망하는 업종을 제안하고 투자 상담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봉조 차관은 이에 대해 "이는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북측이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협사무소 내달 개소…남측 정부기관 최초 진출**

남북은 또 남북간 직거래 문제 등을 다루게 될 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내달 25일 개성에서 공식으로 문을 열고 같은날 제1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도 개최키로 합의했다.

남북은 지난 27일 경협사무소 개소를 위한 공동준비단 2차 회의를 통해 이같은 일정을 정했다. 경협 사무소는 교역 품목에 대한 거래를 알선하고 교역 당사자간 면담을 주선하며 교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이번 사무소는 최초로 남측 정부기관이 북측 지역에 진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그동안 남북간 교역·경협 참가자들의 애로사항이던 직거래가 가능해지고 교역 수준도 한 단계 격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사무소 개소는 ▲남북 경협의 제도화 수준을 높이고 ▲직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경협을 위한 상시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경협사무소는 남측에서 16명 이내, 북측에서 12명의 상주인원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개성공단 내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별관을 사용하게 된다.

이 차관은 이어 "개성공단 분양 계획을 애초대로 1, 2 단계로 나누면 업종 제약이 생긴다"며 "가능하다면 두 단계를 병행하는 것이 진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도 속도를 빨리 내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 남북은 2003년 최초로 평양 관광을 실시했던 평화항공여행사의 관광사업을 10월 6일부터 다시 허용키로 합의했다. 2003년 9차례에 걸쳐 약 1000명의 평양 관광을 유치했던 평화항공은 올해 약 2000명 가량의 관광단을 9차례에 걸쳐 평양에 보낼 예정이다.

***"식량 원조 거부가 아니라 방식 교체 요구다"**

한편 이 차관은 최근 북한이 국제기구의 식량 원조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지원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지원 방식을 체계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라며 "한국과 중국의 식량 지원이 넉넉해 국제기구가 불필요하게 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식량 문제는 어느날 갑자기 나아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한 식량 배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남북관계 발전이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식량이 긴요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또 '정 장관을 북핵 특사로 보내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지금 그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며 "전혀 검토하고 있는 게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