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키우는 정부…여론은 일제히 '인천공항 매각 반대'

"부자 세금 깎아서 거덜낸 재정, 흑자 기업 팔아서 메우겠다?"

기획재정부의 인천공항 매각 재추진 움직임에 야권과 시민단체, 그리고 트위터 여론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매각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기재부가 굳이 정권 말기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시도를 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예산을 확대편성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 또는 10조 원대에 달하는 공항 유보지를 둘러싼 이권을 노렸다는 설명 등이다. 정부가 스스로 의혹과 논란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인천공항 매각은 국부 유출"

정세균 민주통합당 고문은 28일 오전 대선 행보 첫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인천공항공사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인천국제공항 매각은 사실상의 국부 유출"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통합진보당 박원석, 정진후 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의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부 공기업 민영화의 법적 근거가 되어 왔던 법안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도 인천공항 매각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공항 매각 시도는 MB정부의 사재 증식 막장 드라마"라며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인천공항 민영화 저지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고집스러운 이명박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강행,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기획재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방침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경영상 비효율성이나 방만 경영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민영화를 실행하더라도 "민간의 경영 효율성이 확실히 보장된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투기자본에 의한 민영화의 폐해를 경고했다.

▲ 인천국제공항 ⓒ뉴시스

"부자 세금 깎아서 나라 살림 거덜내더니 흑자기업 팔아서 메우겠다?"

소설가 이외수 씨는 트위터에 인천공항 매각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라고 물었다. 이 씨는 이어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를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트위터에 "인천공항 매각 강행은 매국행위"라며 현 정권을 비판했다. 노 의원은 "부자세금 깎아줘서 나라 살림 거덜 내놓고 흑자기업 팔아서 이를 메우려는 한심한 짓"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인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가 근무한 바 있는 맥쿼리 금융그룹은 지난해 인천공항 매각 대상 '0순위'로 거론됐었다. 당시에도 국부 유출과 특혜 시비가 일었으며, 결국 18대 국회에서 정부의 인천공항 매각 추진은 무산됐다.